조선 vs 경향 ‘스와프 효용성’ 보도…누가 국익에 적합?선진당 강만수 “후안무치” 진보신당 “MB 아마추어리즘” 맹비판

한미통화 스와프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돼 관심을 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맞교환)을 체결했다. FRB는 300억 달러에 준하는 원화 39조원(환율 1300원 적용)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이자 수익 등 원화에 대한 운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300억 달러를 풀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환율 방어용으로 급히 쓰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 제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6일자 “통화스와프로 받은 38조원 미(美)는 통장에만 둔다는데...”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38조원(환율 1266원 적용)의 원화를 받고도 한 푼도 인출하지 않기로 계약했습니다”며 “어마어마한 돈을 전혀 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중은행에만 맡겨도 1년에 2조원의 이자는 거뜬할 텐데 말이죠”라고 미국이 이자 수익을 포기한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미국이 38조원을 한꺼번에 한국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한국 국채를 살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미국이)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한국 시장을 배려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고, 미국 국채 투매를 막기 위한 포석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2122억 달러)은 여전히 세계 6위 수준이고, 이 중 미 달러화 자산비중은 64.6%에 달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유동성 위기에 몰려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의 미국 국채 매각의 도화선이 돼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가 외환보유액 6, 7, 8위 국가들이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방’은 한 손으론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7일 “한·미 통화 스와프 환율방어에 못쓴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계약을 통해 확보한 300억달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는 풀 수 없도록 하는 등 용도 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약조건에 주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달러로는 국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 FRB와 약속이 돼 있다”면서 “한은과 FRB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며, 한은 임원이 조만간 미국에 가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는 한은이 확보한 300억달러를 국내 은행과의 스와프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며 “미 FRB는 우리 외환당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으로 확보한 달러에 대해서는 환율 방어 목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실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또 미국이 원화 운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금융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이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문제는 강 장관의 정직성”이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무지막지한 인위적인 환율개입과 외환보유고를 거덜내는 명성이 미국 FRB에까지 알려진 모양이다”고 비꼰 뒤 “강 장관은 통화 스와프 체결이 전적으로 자신의 덕이라며 자랑만 했을 뿐, 그 같은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따져물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총리에게 칭찬까지 받고 협상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뒤로 재껴 놓고 찬사를 독차지 하다가 한은 총재에게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던 강 장관이 아니던가”라며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 FRB에까지 명성이 자자한 강만수 장관의 만수무강을 도대체 언제까지 빌어줄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계약사실을 이실직고하지 않고 자화자찬만 해대는 강 장관, 사법권의 독립을 뿌리째 흔들어 대는 강만수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도 “통화스와프를 환율방어에 ‘실탄’으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아마추어리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6일만에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원달러 환율도 1300대를 달리는 등 가뜩이나 실물경기 침체 앞에 통화스와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마당에 애초 기대보다 효과가 더욱 반감된다면 사실상 이름만 그럴 듯 하고 실속은 없는 게 아닌가”라며 “마치 환율방어에 즉효약인 것처럼 ‘과장홍보’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마치 강 장관과 정부의 엄청난 ‘치적’이나 되는 것처럼 생색내면서 ‘강만수 장관 구하기’에 나섰던 청와대의 태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강 장관은 협정 계약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데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