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0개월이상 된 쇠고기 중단요구에 美 뜨거운 감자”

부시 ‘한국민 분노- 미국내 반발 사이에서 대응책 부심’
미 언론, 전문가들 “쇠고기해법 없으면 FTA까지 동반위기”

한국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전면 거부하기도 어렵고 전폭 수용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재협상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쇠고기문제와 미국에서 반대론이 비등한 한미자유
무역 협정(FTA)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고 미국의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단 유보한데 이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요구한데 대해 미국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뜨거운 감자를 받아 들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한국민들의 분노와 이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다급한 요청, 미 업계와 민주당의 반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언급했던 부시 미 행정부의 국무부와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
와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피했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와 쇠고기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단지 "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거듭 밝히고 싶고 3억명의 미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증언하고 있도록 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통상문제를 주관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분노하는 한국민들의 정서와 한국 정부의 다급한 요청
을 무조건 외면할 경우 반미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대로 한국과의 재협상을 허용한다면 워싱턴 의회와 미 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자율 중단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개월이상 된 쇠고기의 수출을 영구 중단하는 방안을 미 업계가 이를 수용할지, 민주당 의원
들이 납득할지, 한국민들이 만족해 파문이 수그러들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만족할 만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법을 한미 양국정부가 금명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럴 경우 한미 쇠고기문제는 물론 한미 FTA까지 동시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으로 미언론들과 미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 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한국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와 한미 FTA 비준동의가 확고
하게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함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회와 미국의 의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도자들이 미국 쇠고기와 FTA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한국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FTA 비준 동의가 조기에 이뤄질 지 불투명해 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바커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지도부가 그간 쇠고기 수입
없는 FTA 비준 동의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심각한 동반위기를 겪고 있는 것 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내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치는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 쇠고기 수입 협정과 자유무역 협정을 한국과 재협상하려 할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 의회 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
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 심각한 결함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때 한미 FTA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비준동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래리 닉쉬 박사는 다만 오바마 상원의원이 차기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원천 무효화 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조정(Modify)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다수당인 민주당이 쇠고기문제와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가 백악관과 의회 다수당이 걸린 선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사안모두 내년 미국의 새정부와 새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