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에 따른 中개입, 영구분단으로 이어져”

칼럼번역] “지난 10년간 남한 대북정책은 통일을 연기시키는 것”..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프리존미디어 DB 북한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친중(親中) 쿠데타가 발생해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에 게재한 장문의 칼럼에서(제목: China puppet-play a plus for Koreas)에서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은 2002년을 기점으로 최근 까지 대북경제 협력관계를 엄청난 속도로 진척시켜왔다”면서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내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북한 내 광산과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유고했을 경우, 또는 북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후계자가 대두될 경우 중국은 UN의 승인 하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친중(親中) 정권의 성립은 조선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Kim`s officials in Place)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주도의 통일 반대하는 중국과 손잡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란코프 교수는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한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이나 현재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10년간 남한 정부의 정책은 통일을 연기(postponing)시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란코프 교수는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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