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3

박정희 경제개발의 허와 실

1) 경제개발계획 ○ 이른바 '박정권의 치적'이라는 경제성장문제에 대해서 그간 객관적이고 냉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발전 주체해석 문제, 자본주의발전 구조의 평가문제,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 노동자의 지위와 환경문제 등 각 분야와 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민주당정부 시절에 추진되었음. *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경제에서 차관경제로의 전환구도에 따른 것. * 차관제공국의 관심은 무엇보다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갚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했던 것.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 결국,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정부의 구상과 정책의지에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니..

박정희 고찰 2008.06.21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진실

부정부패, 독재원흉 이승만은 그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하여 반민족 친일부역세력 청산을 중지한 채 1928년 일제가 독립투사 탄압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 종신집권을 꿈꾸던 반민족 친일부역 화신 박정희는 반역쿠데타를 엄폐시키기 위하여 반공법을 제정, 반공독재시대를 만들었다. 독재자들은 대게 독재정치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 실적을 자국민과 해외에 과시하려고 연한을 결정한다. 그것은 대게 5년으로 하였다. 박정권은 독재가 자신들을 위한 독재가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의의 독재라는 것을 보이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창한다. 소련의 제1차 5개년 계획(1928-33)을 본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본성은..

박정희 고찰 200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