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운용 기조도 고쳐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총장)·경영학경제가 뜻밖의 대내외적 충격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정국불안과 사회혼란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졌다.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다시 침체의 위기.. 이필상 교수 칼럼 2009.06.11
이필상 교수는 “금융관련 규제는 한 번 풀어주면 부작용이 나타난 뒤 다시 묶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가 너무 크다 ‘금융규제 완화’ 24개 법안 9월 국회에 무더기 제출 방침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업법,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산업은행법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24개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무더기’ 제출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 openjournal경제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