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

이필상 교수는 "국내 경제부처마다 권력을 분점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 조율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부처간 권력 분점, 위기 터지면 우왕좌왕 ◆ 금융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권력 분점 차원에서 나뉘어 있어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필상 고려대 교수)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다. 재정..

openjournal경제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