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李經熙)

건양대·고려대·서강대·연세대 등 19개 대학이 신입생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정시·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재계의 숙원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권 보호장치로선 가장 강력한 법적장치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인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

삼성의 기막힌 공정위 조사방해 볼 대신 서류 쥐고 ‘럭비경기’ 남산에서 바라본 삼성 본관의 모습. 가운데 흰 건물.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2008년 8월 사이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거부 사건이 총 9차례 적발됐다. 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풀고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13일 발표됨에 따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자본의 확충,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자유롭게 세우고 가공자본을 만들어 무한 증식하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따라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인터넷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NHN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이달 중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2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NHN,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