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

미네르바 구속...발빼려는 기획재정부, 발목잡는 검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검찰 비판 일색, 검찰은 궁지에 몰려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 사태와 더불어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가 되어 버린 기획재정부가 매우 곤란한 사정에 빠져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단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미네르바 문제와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지난해 29일, 미네르바가 ‘대정부 긴급공문’을 통해 ‘정부가 달러매입을 금지하..

openjournal사회 2009.01.13

직불금 사태는 ‘안티 이명박’ 공무원 물갈이에 유용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 정국’ MB의 반전 카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조준 여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쌀 직불금 제도가 물의를 일으키자 참여정부 최대실정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기세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 때 아닌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사건’(..

openjournal정치 2008.10.22

국민 혈세로 장난치지 말라했거늘... FTA 빌미 농가지원대책,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 10월 15일, 오늘은 쌀직불금 부정 수령 논란 등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 소강 국면, ▲미 대선전 추이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쌀직불금 논란이 다소 맥빠진 듯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관련 자료..

openjournal사회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