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연구비로 재정확충 ‘논란’

올해부터 연구과제 간접경비 공제비율 인상키로

교수협 “연구위축 우려...의견수렴 거쳐야” 반발

KAIST가 교수 연구비 중 공제비율을 인상키로 해 논란을 겪고 있다. 정부·산업체 과제의 연구비 중 대학본부가 떼어가는 간접경비를 늘려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 그러나 교수들은 연구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KAIST에 따르면, 이 대학은 정부과제 간접경비의 공제비율을 현행 18%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체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에 대해선 현행 25%의 공제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간접경비는 직원 인건비·난방·급수·전기·건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말한다. 연구수행에 투입되는 직접경비 외에 본부가 연구기반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서남표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간접경비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KAIST의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학교에서 보조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간접비용의 상당 부분이 예산으로 충당돼 학교의 기본 재원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서 총장의 발언에 교수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김종득 교수협의회장은 “현재 KAIST의 간접경비 공제비율은 국내외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공제비율을 올리면 교수들이 실제 연구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 연구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자칫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공개서한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자료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간접비를 인상하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 수행의지와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간접비 공제비율을 현실화하는 것일 뿐 연구위축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KAIST 관계자는 “그간 간접비 공제비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학교 예산에서 충당됐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연구비가 줄어든다고 생각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상된 간접비가 다시 연구에 재투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