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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늪에 빠질 것인가, 극적인 전환점을 찾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남북관계는 곡절과 진통이 적지 않았지만 2009년 새해 남북관계의 전면엔 상반된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엔 당국간 대화 단절에 이어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경의선 열차운행 중단, 남북 육로통행 시간 및 인원 제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등에서 보여지듯 현상적으로 크게 퇴행했다.
설상가상으로 `풍전등화'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 교류.협력은 19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다음 수순으로는 북한이 지난 10월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언급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예견할 수 있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2009년의 남북관계 전망 역시 일단 썩 밝지는 않아 보인다. 홍양호 통일차관도 지난 19일 한 강연에서 "현 남북관계 조정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뜻대로 될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이런 전망에는 남북이 각자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대남 입장이 단기간내 전환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단기간 좋아질 가능성 적어
북한은 체제 내부 단속의 필요성을 감안한 듯 주민들에 대한 대남 적개심 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국가보위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정보기관과 연결된 자기 주민이 `수뇌부'를 해치려 모의하다 적발됐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의 대남 강경기조가 단순히 우리의 정책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방책만은 아니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이왕 남북관계가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자존심 상해가며 관계 개선에 나서기보다는 차라리 내부단속 차원에서라도 더욱 남측과 각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원칙을 지키며 기다린다'는 기조에 변화를 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 북이 개성관광 중단과 남북통행 제한으로 요약되는 12.1 조치로 압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쌀.비료 제공 등을 먼저 제의하는 길은 가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류다.
한 정부 소식통은 23일 "과거 매년 대북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쌀차관 제공과 당국간 대화 등이 상호 암묵적으로 연계돼 남북관계가 관성적으로 굴러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태풍은 남북관계를 `선결과제' 보다는 `관리해야 할 과제'의 범주에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 탓에 남북관계는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2009년 한해 동안도 개선되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군사분계선과 서해 등에서의 국지적 무력충돌 등으로 현재보다 긴장지수가 더 높아지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오바마 변수
하지만 관계 정상화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기대와 `오바마 변수'가 적절히 어우러지면 2009년 안에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존재한다.
우선 현 상황이 2009년 내내 계속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단적으로 대화 복원이 안되면 북한으로서는 2년 연속 우리 정부의 식량 및 비료지원 없이 허리띠를 조여매야 하고, 우리로서도 집권 2년차까지 `남북관계의 조정기'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타개의 필요성이 내년 1월20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진전 여부를 축으로 하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맞물려 남북간 접점 찾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일각에서 내놓고 있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 담판 과정에서 물심양면의 동반자가 돼야할 한국 입장을 무시한 채 대북 대화에 속도를 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기에 북을 향해 `우리와 잘해보고 싶으면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거나,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를 풀어 보라'고 우리 정부의 등을 떠밀 수 있다.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가 되더라도 북핵.인권 등의 문제로 관계 개선 프로세스가 벽에 부딪히고 그에 따른 `성과물'이 미미할 경우 북한이 현실적 이유에서 대남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부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려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북한이 체면 손상없이 관계 복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전면 이행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숙소 건설 등 남북간 기존 합의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적극 이행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대로 둔 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미국 새 정부 한반도 라인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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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천t 12월말께 도착 예정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12월말께 2만1천t의 식량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달 말에 북에 도착하는 식량은 6차 지원분이다. 미국은 그동안 5차례 걸쳐 북한에 옥수수와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보냈고 지난 5월 1년에 걸쳐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인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2만1천t의 식량이 배달돼 북한 전역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의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해 식량 배급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식량배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코맥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북한과 접촉 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어떤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6자회담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장애요인은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6자회담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코맥 대변인은 "현재까지 그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 세계 전역에서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온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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