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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반도 위기가 군사적 긴장과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날이 갈수록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로 검토해 왔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연기했던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을 이달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28일일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훈련은 이달 8일~11일까지 나흘 동안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조련 사이에서는 내년 3월 한국 방문을 자제하라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휩싸이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진상과 소문의 사이를 취재했다.
<김 현 취재부기자> |
미국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벌이는 한미합동훈련에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파견한다고 공언한 것은 한반도의 정세를 일거에 냉전시대로 되돌려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이 우세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달 9일 “미국은 중국 문 앞에서의 군사행동을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는 등 중국도 우려를 넘어 공공연하게 반대할 정도로 한반도위기를 격화시키는 조치인 것이다.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은 서해에 이어 판문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26일 7시25분께 판문점회의장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반입하는 위반행위를 감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문점대표부는 "이는 조선반도 정세를 폭발전야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면서 군사적 충돌의 발화점을 찾으려는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중무기를 전량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 대표부는 "이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측은 판문점회의장구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 긴장, 대북 심리전 재개
천안함 침몰사태로 촉발된 대결과 긴장은 군사적 대결로서의 양상을 뚜렷하게 띠고 있으며 그 첫 출발은 한국의 대북 심리전재개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따르는 대북 강경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대응은 신속했다. <아시아투데이>의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4일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공개 경고장’을 내고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확성기시설을 격파하게 되면 자위권을 발동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는 심리전재개가 곧바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의 발화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형 확성기를 설치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곧바로 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지난달 12일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 재개에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포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함으로써 북한은 심리전 재개로 인한 남북 간의 충돌이 국지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나왔던 발언으로서 이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 정도로 남북 사이에 첨예한 대결과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온 것이었다.
북한 관련한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북은 천안함침몰사건 이후로 미국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유엔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북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6월 5일 정부는 안보리의장국인 멕시코에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박인국 주 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제출함으로써 천안함사건 발생 72일 만에 이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했다.
위험천만한 MB의 승부수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위기를 보다 확장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은 미국이 북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것이 기본이며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자기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침몰사건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격화는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미국의 북에 대한 압박이 기본내용으로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울러 천안함침몰사건 그리고 이로 인한 한반도긴장격화를 통해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 이양을 연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켜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지배권이 날이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었는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군사적 지배권의 강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선거에서 이른바, 북풍으로 활용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목적은 국민들에 의해 완벽하게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세를 미국과 함께 계속해서 긴장 상황을 이어가는 것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노리고 있는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더욱 더 확장시켜 한반도 긴장 격화상황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친미보수세력의 결집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월 한반도 위험천만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30분 안에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미국의 세계최강최첨단전투기 랩터 12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결정한대로 북한을 코앞에 둔 서해에서 미국의 상징인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위시한 미해군력을 총결집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을 위시해 한미합동훈련을 벌이고 판문점부근에서는 미군의 중무기들을 격동상태로 있게 하는 가운데 한국이 군사분계선부근 11곳 넘게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게 된다면 과연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상황은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격화된 긴장을 어떻게 해서든 거둬내지 않는다면 한반도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너무나도 쉽게 도달 한다. 한반도의 7월 또는 내년 3월 전쟁위기설 소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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