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최진실법이라는 가칭이 붙은 인터넷규제법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은 난데 없는 횡재. 국감은 야당의 전략적 공세가 사방팔방에서 터지고 정부 여당은 방어에 급급해야 하는 데 한나라당이 법을 만들자고 밀어붙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쩔쩔 매며 뒤로 밀리고 있다. 또 정책 실패 책임은 야당이 묻고 여당이 발뺌 해야지 '김대중·노무현 정권 잃어버린 10년' 공세에 야당이 이마에 땀을 훔치는 형국. 왜 그러고 사냐~
▣ 표정의 자유는 보장, 표현의 자유는 규제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만수 재정부 장관- 그리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 노력했으나 국제유가가 오르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유동성 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지금의 경제 위기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노무현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 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뽑아야 한다.
(요즘 리명박 대통령, 강만수 장관을 묶어 리만 브라더스라고 부른다. 알고는 있는지. 색깔론을 끌어들여 과거 책임으로 돌리는 건 언제까지 할 건가)
▲보건복지위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 식약청만 있고 복지부는 없더라, 어디서 뭐했냐 숨어 있었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발끈하며- 숨어 있지 않았다. 식약청장으로부터 사전사후 보고 받고 적절한 대책 세웠다. 11일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수거해 검사하고 판매 중지시키지 못한 건 국민께 송구스럽다.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회의장에 배석한 여야 보좌진들에게 장관이 소신껏 발언하는데 의원도 아니고 의원보좌관들이 피식 피식 비웃는다며 야단치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냐, 표정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 옆에 있던 모 의원- 표정의 자유는 보장해야 겠지만 픽픽 웃는 소리가 들리면 곤란 허지.
(올림픽 때 문화부가 문대성 씨의 국제올림픽 위원회 선수위원 선임을 위해 홍보비 2억원을 지원한 문제가 거론되자)
민주당 조영택 의원- 스포츠토토 자금에서 2억원이 업무추진비라며 문대성 의원에게 지원됐다. 그래서 장관은 청와대 모임에서 문대성 위원은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했나.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나.
유인촌 장관- 문대성 선수 혼자 힘으로 수많은 외국 선수들을 만나기는 힘들다. 그래서 홍보기획사를 붙여 지원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보도가 안됐으면 좋겠다.
고흥길 위원장- 그래. 전파를 잘못타면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 장관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한 것은 덕담 차원이고 모처럼 거둔 성과인데 국감장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날 국감이 끝나자 문화부 대변인실은 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국익을 위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 기자들은 기사를 쓰지 않으면 양심 있는 애국기자고 기사를 쓰면 국익을 해치는 기자란 말이냐,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다 해놓고 보도하지 말라는 건 뭐냐며 반발. 취재 결과 문화부는 국회의원 28명에게 "문대성 지원 금액 2억원, 지원일자 4월 2일"이라고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됨. 보도금지, 너나 잘하세요)
▲외교통상통일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허구라는 여당의 공세 시작되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한나라당 편에 서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걸쳐가며 통일 관련 고위직을 맡은 데 대해)- 햇볕 정책의 전도사였고 실패한 정책수행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올 수 있느냐, 10.4 공동선언에 대해 입장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건 통일부 장관이 영혼을 팔았기 때문 아니냐
김하중 장관 얼굴을 붉히며-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박 의원도 반성 좀 하시오.
▲법제사법위원회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감사원의 직무 수행이 정치적이라며)- 감사원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간단히 비유하자면 '하이에나 감사원'이라는 이야기)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지난 1년 간 감사원이 가장 잘못한 감사는 KBS 감사이고 해야 하는 데 안 한 감사는 쇠고기 감사요.
|
 |
|
|
|
▲ 변상욱 대기자 |
|
|
▲그 밖의 말말말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가스공사가 최근 3년 간 임직원 영어교육에 쓴 돈이 28억 4천만 원, 가스공사가 전문 영어학원이요?
민주당 박상천 의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고려대와 연세대를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 계엄령이요, 유신헌법과 같은 긴급조치법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국토부 홈페이지로 접속하려 했더니 방화벽이 설치돼 있더라,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민주당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냐.
변상욱/기독교방송 보도국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