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하향평준화 논리

['국가경쟁력과 8.31대책' 세미나] "종부세는 하향평준화 논리"

입력시각 :09/25 18:15

[ 참석자 명단 ]

.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박원암 홍익대 교수
. 서승환 연세대 교수

. 사회 =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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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중견 경제·경영학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플랫폼 산하 국가경쟁력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 주말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8·31 부동산 대책'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8·31 대책이 지나치게 하향 평준화 논리에 치우쳐 주택공급 부족 현상 심화와 함께 시장 왜곡현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부(富)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 용지를 싼 값에 공급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필상 교수(사회)=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다.

정부가 내놓은 8·31 대책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쏠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승환 교수=이번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형식적 평등주의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인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쉬운 것이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박원암 교수=참여정부는 투기와 거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겠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부동산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면 한 번쯤 붕괴됐어야 하는데 외환위기 때도 잠깐 하락하다 말았다.

◆권영준 교수=이번 부동산 대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문제는 토지 시장인데 아파트만 타깃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급 대책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송파 지역이 대표적이다.

안전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책만 발표됐다.

◆김석동 차관보=부동산은 세금만으로는 못 잡는다.

6개월 내지 1년 안에 효과가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처럼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세 정책을 통해) 수요를 어느 정도 잡아야 한다.

◆이 교수=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잘못된 점이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서 교수=부동산시장 내적 요인도 있지만 외적 요인도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저금리로 인한 투자처 부족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잘 세우려면 거시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시 정책보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소득재분배 정책과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 교수=조세는 기본적으로 분배의 의미가 매우 강한 부문이다.

실제 8·31 대책은 부유세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강남의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조세가 아니라 금리 정책을 써야 한다.

◆권 교수=반드시 원가 공개를 병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까지 공개하라는 것이냐며 야단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 가격 등을 공개하는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므로 절대 반(反)시장적이지 않다.

◆김 차관보=부유세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8·31 대책으로 다수 국민은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초과 유동성 때문에 주택가격 앙등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과잉 유동성 문제는 금감위와 재경부가 별도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리=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