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리의 상관관계

 

부동산 관한 대안

국내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는 없다. 과거의 부동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에 대한 맹신, 농경문화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땅’에 대한 애착, 전 국토의 65%가 산지이기에 이용 가능한 토지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부동산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의 비합리적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 다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제사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냉온 탕 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풀어나가는 것, 즉 시장 원리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풀이가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투기가 가져올 피해가 적지 않겠지만 규제가 가져오는 폐해는 더 클 수도 있다. 특히 일관성이 없는 규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제는 부동산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써 발전해야 할 때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투자이익을 달성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증권화가 더욱 체계화 되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닌 부동산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금융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는 부동산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때이다. 정부가 그 동안 부동산 규제에 힘썼던 관심을 이제는 국내의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하는데 옮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에 관한 대안

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 및 기업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므로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안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는 하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인다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므로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실업 등으로 악순환은 계속 된다.

금리인하 정책을 통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가 금리인하와 추경편성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 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금리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다. 게다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증시활성화를 통한 경기 자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감소로 소비감소 추세가 더 커질 수도 있다. 4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부동자금의 규모만 커지게 되고 각종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경우 거품만 조장하는 최악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매 순간 금융기관과 정부는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먼저 금리인하가 효과를 거두려면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야 투자와 소비촉진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금리는 즉각 반영하면서 대출금리 인하는 미적거리던 얄팍한 습성이 되풀이된다면 위험하다.

은행의 얄팍한 태도는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객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공공성을 망각한 은행에 대하여 철저한 국민적 응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객이 있어야 은행도 있다. 고객의 이익이 존중될 때 은행의 이익도 존중되는 것이다.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공의 의무가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원화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반작용은 중소기업 및 일반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물가상승 요인은 원가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이지 결코 초과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회적 비용 및 효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며 일반가계의 소비심리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고 금리가 초 저금리현상을 낳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과열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잘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가 아닌 투자 쪽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간접투자를 통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아울러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건설에 따른 자재를 다루는 회사들이 다시 살아나고 고용창출로 소비가 증대되고 그럼 경기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

또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높인다면, 채무에 대한 부실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부동산을 대신할 수 있는 투자처를 정책적으로 제시해준다면, 부동산 및 부동자금을 투자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http://biz.korea.ac.kr/~phil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