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MB 날치기 사과해야?에 대한 한 네티즌의 辯!

MB 날치기  사과해야?조선[사설] 졸속 통과 예산, 사후에라도 바로잡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 =====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 의장이 12일 당이 당초 약속했던 예산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나라당은 응급처방도 함께 내놨다.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예산은 관광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고, 재일(在日)민단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재단 예산 일부를 돌리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에서 갖다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 의장이 12일 당이 당초 약속했던 예산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면 그것은 곧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309조원에 달하는 내년새해예산안 다시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해 내년 나라살림의 부실을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를 통해서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예산, 재일(在日)민단 지원 사업,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누락된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 날치기 부실 예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이 실수로 빠뜨렸다는 예산은 이렇게라도 뒷막음한다 쳐도 수많은 젊은 부부에게 약속했던 아기 양육수당 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숫자는 많아도 저항과 반발이 눈에 띄지 않으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말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집권이후 3년 연속 날치기처리의 부작용이 이번에  날치기 예산속의 수많은 젊은 부부에게 약속했던 아기 양육수당 전액 삭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민은 이런 국회에서도 힘쓰는 의원들은 자기네 지역구 예산을 몇천억까지 챙긴 것을 보고 '난장판 국회라서 챙길 것을 못 챙겼다'는 한나라당 변명을 그냥 해보는 소리라고 믿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만 2009~2011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돌아갔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울산~경주~포항 복선전철 사업만 해도 포항 구간은 전체구간 76.5㎞ 중 3.6㎞에 불과하다. 특정지역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 민원 챙길 것을 다 챙겼다고 맞받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지역구 사업비 9조원과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에만 2009~2011년 1조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의  한식당예산  50억원도 이번 날치기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반면에 겨울방학결식아동 급식비는 0원 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삭감 됐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이명박 대통령 형제의  치적쌓기용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국민혈세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이명박 대통령 형제의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날치기로  남용하는 것은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정주패보다 더 나쁘다. 이런 날치기 토공목사용 예산의 대부분은 4대강 공사비용을 재벌건설사들이 독식하듯이  재벌건설사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날치기 예산은 재벌 부자 예산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미 하원은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두 1310억달러(150조원)에 이르는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earmark) 4만건을 자진 삭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의원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은 특정 기업에 정부 예산을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패 관행"이라며 자제를 호소한 게 효과를 거두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임태희 국회의 박희태 한나라당의 안상수는  날치기로 소중한 국민혈세를  농락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고 날치기 처리된 새해예산안 다시 정상적으로 심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날치기 처리된 예산으로는 새해에도 날치기 국정으로 국민들만 생고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지역구 사업을 무분별하게 챙기는 행위를 '부패 관행'으로 봐야 한다.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에서 나오는 예산을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허투루 낭비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 몇백만원을 받는 것보다 몇십배 나쁜 범죄행위다. 잘못된 예산 통과를 사후(事後)에라도 바로잡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4개강 파헤치기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정권의 집권 3년 동안 대대적으로 전국의 산과 계속과 강바닥을   파헤치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개체수가 오히려 즐어 들고 있는 멧돼지들이 전국적으로  도심지로 내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빈전해지고 있겠는가? 전국적으로  산과 들을 너무 파헤쳐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개체수가 오히려 즐어 들고 있는 멧돼지들이 전국적으로  도심지로 내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빈전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멧돼지들의  저항은 4대강 공사가 얼마나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폭력성과 접목돼 있는 가를 잘 알수 있다.

한토마에서 홍재희(hh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