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의 초과이익 공유제...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당최 들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자면..."기업의 경상적인 이익 목표치를 초과하여 이익을 달성할 시에는 초과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련 하청업체 등 초과이익을 달성한 주체들과 공유하자. 목표이익은 사업년도 초기에 공표하도록 하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을 초과이익으로 정의하자. 애플 앱스토어는 개발이익의 70%를 개발자와 나눈다...."

 

뭐 이정도....

 

휴...어디서부터...말해야 할지...

 

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경영학 이론부터 말해보죠. 어떤 교수님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했는데.....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는 기업내부와 외부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필요합니다.

 

원재료의 흐름과정을 볼 때 기업 외부에서는 기업이 생존에 필요한 원료/재료를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거기서 기업 내부로 다양한 원재료가 전해지면 그걸 기업 내부에서는 다양한 부서(전략, 재무, 생산, 마케팅, 인사/조직, 회계 등)의 활동을 통해 제품화하고, 다시 기업 외부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위 말해 원재료-기업-판매처의 구조이죠.

 

또한 그 전체 과정을 둘러싼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자 또한 기업을 생존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1. 원론적으로 초과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리한 정의를 시도해 봅시다.

 

2. 그 초과이익을 어디에 배분할지, 그 성과를 누구에게 배분할 지...에 대해 풀어봅시다.

 

 

 

1. 초과이익의 정의를 무리하게 시도하자면, "기업의 경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예측되는 이익규모를 초과하는 이익" 정도로 분류되겠죠. 여기서 일단 초과이익의 정의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전적인 기업관에서 경영자는 매년의 목표를 두고 경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애시당초 경영목표는 "초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경영자의 대단한 혁신에 따르 당연한 결과이거나, 최초의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일 뿐이지요.

 

어떤 기업의 결과가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는 외부의 관측일 뿐입니다. 애널리스트, 주주 등의 입장에서 초과이익을 논할 수는 있겠지요. 미국처럼 전문경영인이 목표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너 경영인 현실에서 맞는 얘긴지요. 

 

 

2.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매년의 경영목표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초과이익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 이익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환경,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봅시다. 기업은 원재료의 조달부터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외부 판매까지를 해내는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도움, 지자체의 지원,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기업이 과연 초과이익을 달성했다면 그것은 기업만의 몫일까요?

 

안정적으로 값싼 원료를 제공해주는 원료제공업체는 어떨까요? 싼값에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 계열사만의 몫일까요? 기업에 토지를 제공하고 용수를 제공하는 단순한 역할부터, 세제지원과 정책자금등을 제공하는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기여는요? 고객도 아니지만, 그런 기업이 우리지역사회에 생존하는 걸 허용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여는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측정할 까요? 또 어떻게 배분할까요?

 

 

결론적으로...

 

현실적을 초과이익은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이익의 근원을 배분하기도 어렵고(원가회계의 관점), 또한 그 성과를 다시 분배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그 시도 자체가 황당합니다.

 

차라리 안철수 교수님의 말처럼....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수많은 신생 벤처기업, 그 동물원에 갇히고야 마는 야생동물들을 풀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국내 최고 경제학자였다고(?) 주장하는 한분의 초과이익 공유제 주장과...그에 맞서는 국내 최고 기업의 총수의 말하는 공산주의 운운 발언.......참으로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의심스러운 건..이 시점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나오는...그 깊은(?) 뜻이지요...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