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박사,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협상 방향' 논문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의, 주요 의제와 협상 방향' (8/17)

※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의 논문

다음은 17일 열린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주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주제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의, 주요 의제와 협상 방향'에 대한 논문임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과 의의

1.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 계기 확보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대비한 한국의 입지 강화 3. 남북한 관계에서 '잃어버린 4년'의 회복 4. 남북 화해·협력의 지속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 및 통일전략적 고려 5.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Ⅲ. 주요 의제와 협상 방향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일 총비서의 결단 촉구 2. 한반도 평화 선언 및 국방장관회담 개최 3. 정상회담 정례화와 총리회담 개최를 통한 당국간 대화 격상 4.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 모색: 상설협력협의기구의 확대·개편 5. 개성공단의 확대와 북한철도의 현대화 지원 6. 이산가족 상봉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 7. 국가보안법 개폐와 북측 참관지 방문 제한 철폐 문제

Ⅳ. 맺음말: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향

1.문제의 제기

○… 남북한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대립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온 남북한관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7년 만에 남북한당국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임.

○…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서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따라서 합의서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격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합의서에 언급된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이라는 세 단어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그동안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서울 답방을 2001년 출범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연기해왔음. - 그러나 2006년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수용하고, '2.13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미·북 대타협을 모색하게 됨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름.

○…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비로소 가능하게 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대선과 관련지어 바라보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고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의를 먼저 고찰하고,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주요 의제들에 대해 협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과 의의

1.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 계기 확보

○… 2006년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데 비해 남북한관계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 왔음. - 미국은 과거에는 거부했던 북·미 직접 대화를 현재 적극 수용하고 핵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다면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방관자’로 전락하게 될 것임. - 한국정부가 8·28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관계 발전 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 진전 속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김정일 총비서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음. -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총비서에게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한다면 그에 대해 미국도 고맙게 받아들이고 북핵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임. -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 총비서에게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험에 대해 들려주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 고려사항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임. 그리고 2007년 9월 8~9일 호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노 대통령은 김정일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경험을 들려주고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 고려사항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을 것임. - 이후 남북한·미·중의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함으로써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총비서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신뢰와 감사를 받게 될 것임. 그렇게 되면 북핵 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입지가 그만큼 강화되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임.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대비한 한국의 입지 강화

○…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단계’ 이후 직접 관련 당사국(남북한·미·중)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음.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북·미 협상 위주로만 진행되지 않고, 북·미 협상과 남북협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임.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협상은 상호불신과 지나친 안보위협을 주장하는 남북의 군부와 국내외 군산복합체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수 있으므로 남북한 정상의 리더십과 결단이 중요함. - 8·28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한 간 정치적 신뢰구축은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것임.

3. 남북한 관계에서 ‘잃어버린 4년’의 회복

○… 미 행정부 내 네오콘의 영향으로 남북한 관계에서 ‘잃어버린 4년’을 회복하는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 20여기를 수입한 북한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실험실용 수준의 장비 도입(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해 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가 1,300개 정도는 있어야 함)을 제조 공장 수준의 장비 확보로 과장하고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추구했던 미 행정부 내 네오콘의 책임이 매우 큼. - 네오콘의 영향 아래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북한의 개혁(7.1경제관리개선 조치)·개방(신의주특구, 개성특구, 금강산특구)정책과 대외관계 개선 노력(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정상화 시도)이 좌절되고 남북한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음. - 따라서 8·28정상회담에서는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잃어버린 4년’을 회복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임.

4. 남북 화해·협력의 지속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 및 통일전략적 고려

○… 2000년의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남북한관계에서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음. -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의 수준 및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북한이 참여정부와 남북정상회담을 갖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가 보수적일 경우 차후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와도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향후 남한에 어떠한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당연한 과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음.

○…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이 연합 단계를 거쳐 최종통일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북한이 연합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국간 대화가 정례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특히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향후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이 연합 단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5.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 비록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리고 북한이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과 수교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이처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북·미 및 북·일 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Ⅲ. 주요 의제와 협상 방향

○…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나, 경제협력의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등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따라서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약칭 ‘한반도 평화번영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일 총비서의 결단 촉구

○…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 문제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음. -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총비서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북·미 관계정상화와 남북한 관계의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임. -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그리고 개성공단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2007년 말로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개성공단 근로자수는 현재의 1만 5600여명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됨. - 2008년부터 개성공단 공장가동이 본격화되면 생산규모는 2006년의 7,370만 달러 수준에서 20~2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임. -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노 대통령은 김 총비서가 핵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9월에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핵포기 및 대미 관계개선 메시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임. - 8·28정상회담을 통해 김 총비서의 명확한 핵포기 의지 표명을 이끌어내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한반도 평화번영선언’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2. 한반도 평화 선언 및 국방장관회담 개최

○… 한국정부는 향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구성될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에서 협상이 미국과 북한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을 막고 북·미 협상과 남북협상이 균형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도 금년 내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를 활성화,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일 총비서가 NLL 재설정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관심사항과 북한군 병력 감축 및 전방배치 북한병력의 후방이동 등 남한의 관심사항에 대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남북 국방장관 간 핫라인 설치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또한 ‘한반도 평화번영선언’을 채택하여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할 것임. 공동선언에는 평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임.

-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 간 핫라인을 설치하며,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는데 따라 군대의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확대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DMZ 내 평화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크게 진척된 이후에나 고려 가능한 사안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사항으로는 부적절함.

3. 정상회담 정례화와 총리회담 개최를 통한 당국간 대화 격상

○…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상회담의 매년 개최 즉 정례화가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김정일 총비서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비록 ‘한반도 평화번영선언’에까지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김 총비서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는 것이 한국에서 향후 보수적인 정부가 출범해도 남북한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임. ○… 남북정상간 신뢰구축을 위해 정상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강조하는 ‘민족공조’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정상이 직접 나서서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직통전화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김정일 총비서로부터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임.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상주대표부 설치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권한이 약한 상주 대표부 설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 개설과 이미 개성에 설치된 상설협력기구의 확대·개편에 협상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남과 북이 평양과 서울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면 의사소통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 북한과 중국은 각기 베이징과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핵문제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 최고지도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 가까운 미래에 평양과 서울에 고위급 관리를 대표로 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낮은 수준의 연락사무소 개설로는 의사소통 문제의 현저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남북한은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3개월마다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있고,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라는 공동의 상설협력기구가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나 미국·쿠바 관계와는 차이가 있음.

○… 남북한 간 의사소통 문제의 개선을 원한다면 권한이 약한 상주대표부 교환보다 정상간 직통전화 개설과 개성에 설치된 상설협력기구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현실성 있음. -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우선 경협 중심의 일거리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대북 경협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임. 개성에 이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경협을 논의하게 된다면 개성 이외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 주로 논의하게 될 것임. 지금까지 개성공단 밖의 지역에서는 통행, 통상, 통신의 문제로 인해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기업이 흑자를 낸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개성공단에서도 아직은 소수의 기업만이 흑자를 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당분간은 개성공단에서부터 열악한 대북 경협환경을 개선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해내고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의 경협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당국간 대화는 장관급회담에서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외교 및 군사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냄. - 따라서 총리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관급회담에서 타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한의 내각에 외무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리회담이 개최되면 남북한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포함하여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로 부처간 입장을 조율한 후 남북대화에서 북측과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간의 공통성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하면, 그에 응하여 당국간 대화 수준 격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를 중요시하는 남측의 연합제 안을 반영하여 고위급 대화를 장관급에서 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민족통일기구 창설을 중시하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합제’ 안을 반영하여 개성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년에 2회 정도 총리회담을 개최하되, 첫 회담은 10월 중순경으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통일 관련 부서의 장관급회담은 3개월마다 개최하고, 총리급회담은 6개월마다 개최하여 장관급회담에서 타결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합의 도출을 재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남북정상이 총리회담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9월 중순에 개최될 장관급회담에서 총리회담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총리회담에 통일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과 복지, 교육 등 다른 부서의 장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북총리회담이 정례화 되면 남북한 간 협력의 수준의 높아지고, 협력의 범위도 크게 확대될 것임. - 총리회담의 정례화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총리회담의 개최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남북연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4.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 모색: 상설협력협의기구의 확대·개편

○…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은 반드시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할 것임. -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도 이번 회담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 - 따라서 2000년 6.15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합의한 것을 구체화한 안을 북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2000년 10월 6일 김일성 총비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을 맞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그러나 북한은 ‘민족통일기구’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그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음.

○… 남과 북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그대로 가진 채 ‘민족통일기구’를 만든다면 결국 경제, 사회문화권만으로 ‘민족통일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우리 측의 ‘경제공동체’ 및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절충시키는 차원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간 대화의 정례화를 중요시하는 남측의 연합제 안을 반영하여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당국간 대화를 장관급에서 총리급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민족통일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강조하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을 반영하여, 2005년 개성에 개설한 남북공동의 상설협력기구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새로운 기구로 ‘(가칭)민족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정부 각 부처에서 각기 1~2명의 서기관급 관료들을 파견하며, 주요 사회단체에서도 대표들을 파견하면, 이 위원회가 남북한 정부간 상설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임. - 공동의 상설협력기구에서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협력(남한기업의 대북투자 상담, 공동 농업·어업 정책의 모색 등)과 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까지 모색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정부’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함으로써 북측에 남측의 통일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를 확고히 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남북한 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공단의 조성 및 확대 수준을 넘어서서 남북한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와의 연결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남북한 기술 표준의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설협력기구에 북한의 철도실태 및 지하자원, 기술 등에 대한 공동의 조사연구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연방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남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해왔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을 구체화하여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협의가 가능한 공동의 상설협력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한다면 북한의 안에 대한 맹목적 불신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게 됨. -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의 해소는 남남갈등 해소 및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임.

5. 개성공단의 확대와 북한철도의 현대화 지원

○…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한으로부터 대북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것임. -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국내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정일 총비서에게 전달하고 경협환경의 개선과 대북 투자의 확대가 상호 연결되게끔 할 필요가 있음.

○… 북측은 개성공단의 확대를 위해 공단근로자 숙소의 건설을, 우리측은 인력제공 계획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한 북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개성공단의 확대에 대한 우리측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철도실태에 대한 공동 조사 착수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을 위한 협력에 구체적으로 합의한다면 남측은 북한의 실태조사 후 북한철도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6. 이산가족 상봉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

○… 이산가족의 상봉 확대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일상화하고, 매일 상봉하는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특수이산가족’의 상봉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이들의 가족과의 서신교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남한 국민들의 개성관광과 평양관광, 백두산관광이 가능하도록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관광분야에서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국가보안법 개폐와 북측 참관지 방문 제한 철폐 문제

○… 북한은 “국가보안법과 같이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시대적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철폐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왔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의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김정일 총비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대상이 됨. 국가보안법의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 남한을 ‘괴뢰정권’으로 간주하고 ‘남조선혁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음.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 전복을 포기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나온 이후에도,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의 실체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북한 지도부의 처벌을 추구하는 법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함.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북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북측이 당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으로 한다는 구절을 수정하는 등 북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조선로동당규약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남측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커져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북측의 적극적 의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확답을 줄 수 없는 사안임.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률 조항의 삭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구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 방북시 김일성 전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의사당 참배를 요구하거나 남한 국민의 참배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이 노 대통령에게 금수산의사당 참배를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되, 참관지 제한 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필요. 2005년 8.15축전 기간에 북한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하였으므로 우리 당국 대표단도 향후 평양 방문시 적절한 기회에 김규식, 조소앙 등 6.25때 납북된 인사들의 묘가 있는 애국열사릉을 방문, 약식으로나마 참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애국열사릉에는 물론 남로당 지하당 총책 김삼룡과 지리산 빨치산 대장 이현상 등의 묘도 있지만, 우리 정부 역시 광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묻혀 있어 찾아왔다고 참배 동기를 설명하면 될 것임.

○…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방문도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부는 일반인들이 레닌이나 모택동에 대한 존경심 없이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의 레닌 묘(석실) 또는 북경의 모택동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처럼, 한국 국민의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35배나 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과거의 체제경쟁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시점이 되었음.

○… 북한의 참관지 방문 제한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상회담에서 북측과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지시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Ⅳ. 맺음말: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향

○…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 소개하는 대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정부 및 야당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연말에 있을 대선을 들어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내정치적인 측면만을 의식한 매우 편협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외교적, 안보적, 민족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면서 국내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임.

○…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정권재창출’을 위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고, 이를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제정당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상회담에 주요 정당대표들과 대선주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야권의 협조 및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나라당 대표 및 두 명의 주요 대선주자(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도 포함하여)를 방북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야당도 은근히 남북정상회담의 실패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하고 성과를 공유하려는 성숙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 - 남북정상회담의 실패는 단순히 참여정부의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 기반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차기정부와 국민전체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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