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7일 추가재정 지출, 부동산규제 완화,  인하 등 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책이 환란을 초래했던 1997년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초강력 경고를 했다.
이한구 "정부, 지금 외환위기때와 비슷한 행동 하고 있지 않나"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안' 회에서 여당이 아닌 경제학자로서의 의견임을 전제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치료제의 과다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의 위기 대응방식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금 위기의 원인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 학계 등이 주장하는 조치가 결국 외환위기를 만들어내는 조치가 아닌지, 위기수습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초강력 경고를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사회.정치권이 부실기업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은행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쳤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으로 투기세력과 맞섰고 재정지출도 앞당겼다"며 "지금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금 정부 대응이 1997년 당시와 동일한 궤적을 밟고 있다는 질타인 셈.
이 의원은 또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열치열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 만들어 놓은 큰 거품이 터지는 상황에서 새 거품을 만들면 일정 기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세계의 경쟁적 금리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금리를 내리다가 글로벌 제로(0)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과거 부동산거품 파열뒤 일본과 같은 장기복합불황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
"민간은 수비형으로 전환했는데, 공공부문만 겁없이 왔다갔다 해"
이 의원은 특히 정부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몇 %로 잡을지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수단과 정도가 달라진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년에 국제수지가 걱정되는데 국제수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과 다르게 막연하게 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경제운영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민간은 엄청나게 수비형으로 전환을 했는데 겁없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 공공부문"이라며 "공공부문이 수비를 지향하는 체제로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만한 재정지출에 앞서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군살빼기, 긴축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
"외국인들이 은행 기피하는 건 당연"
이 의원은 위기 대응책과 관련해선 "위기 초기에는 부실이 가장 두드러진 곳에 집중 대책을 세우는 타겟팅(Targeting) 정책이 중요하다"며 "가장 부실이 두드러진 곳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곳 위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 타겟팅 대상으로 "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은행, , 중소업체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은행에 건설사와 통화파생상품 `키코'를 책임지도록 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를 깎아주라고 하면 은행이 외국의 신뢰를 받을 재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계속 관치적 접근을 하는 한, 외국인들이 한국 시중은행들에게서 꿔준 돈을 회수하고 은행채를 사들이지 않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경고다.
그는 이어 화살을 금융당국으로 돌려 "이번에 금융감독체계를 볼 때 위기관리 시스템이 안돼 있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은행의 예대율 감독을 소홀히 해 달러-원화 유동성 부족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 등을 질타한 뒤, 은행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사전 규제 완화, 건전성 규제와 사후 감독 강화, 파생상품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기능 제고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날 작심발언은 정부여당의 기존노선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구 의원 외에 강봉균 민주당 의원,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홍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