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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을 동시에 겪는 2중고에 처해 있을 때 금융과 재정의 팽창정책은 금물이다. 경기부양은 안 되고 물가만 올라 경제가 공황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산가격 거품에 들떠 있다. 경기는 계속 침체하고 물가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성장률을 높이려고 돈을 풀고 환율을 높이는 것은 고열의 환자에게 치료제 대신 흥분제를 투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경제운영을 민간주도로 바꾸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에 비추어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 통화량이나 환율로 억지로 내수·수출을 촉진하는 대신 신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도 전에 인위적 부양정책을 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성장률에 얽매이지 말고 본연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실로 우려가 큰 것은 국민의 불신이다. 정부는 출범 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솔직히 밝힌 다음 실효성 있는 경책을 펴야 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독선, 결격 각료의 억지 임명 등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정부구성을 서둘렀다. 또 선거공약에 얽매여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여기에 집권세력은 총선을 치르며 이전투구의 권력싸움을 벌여 스스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신뢰는 당연히 떨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구시대적 강제수단을 들고 나왔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놓고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이 크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정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수출·투자를 늘리려고 금융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그러면 물가불안이 확산돼 경기활성화 효과도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경 편성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정책에 어긋나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풍랑을 맞아 표류하는 배와 같다. 향후 경제정책이 중심을 잃어 혼란에 빠지면 우리경제는 다시 5년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쓰러진다. 한시바삐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시장원칙에 따라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