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에서 이필상 교수...경기부양책 필요한가?

경기부양책 필요한가?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경제에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는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0.7%밖에 늘지 않았다. 2004년 4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 와중에 물가는 급등세이다.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꺼지는 경기를 일단 부양시키기 위해 추경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거품으로 들뜬 우리 경제 구조상 추경편성은 경기 부양대신 물가부양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그러면 경제는 회복이 더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 따라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는 근원적 방법을 먼저 택해야 한다. 다음 최후수단으로 경기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이 정도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어 문제가 크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과 세금감면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막상 부도위기를 겪으며 경제불안과 실업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별 대책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여기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에 이르는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폭등세이다. 그것도 물량확보가 어렵다. 그러자 물가의 급상승속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위축되는 불황이 밀어닥쳤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당연히 반대 여론이 많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부정책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표류시켜 방향을 잃게 했다. 정부는 일관성있는 소신으로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다음 매점매독 행위를 근절하고 유통구조를 고치는 등 물가 대란부터 막아야 한다. 이어 시장원리에 맞는 정공법으로 경제살리기를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나중에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구시대적 경기부양책은 가급적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환경을 바꿔 투자와 소비의 동력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기업과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뛰게해야 한다.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아파도 참아야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참고 견디면서 경제의 뿌리를 살리는 정책부터 요구해야 한다.  


이필상(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