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이필상 교수

 

이필상 고려대 교수(:show_clk_pop('2')"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경영학)는 지금은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지고 우리 경제는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일 CBS 경제시사 :show_clk_pop('1')"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프로그램 ‘곽동수의 싱싱경제’에 출연해 “외환위기 때가 경제가 부도가 난 급성위기라고 한다면 이번 위기는 경제가 점차 생명이 꺼지는 만성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시바삐 :show_clk_pop('0')" onmouseout=javascript:clear_ms_over_timer()>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경제 불안요인을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기업들도 죽는다”면서 화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어떻게든 정부나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아 살아나려고 하지 자기의 아픈 환부를 도려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국민과 기업들도 심각성을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도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구조조정의 개념과 관련해 “(외환위기 때처럼) 사람 들어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지 사람을 들어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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