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장관 “남북관계 경직 우려…상호존중 원칙 지켜야”

 

 

현 정권 대북정책 진단ㆍ방향 모색
금강산 총격사건 등 현 정권 들어 다양한 남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경직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해 16대 국회의원과 노무현 정권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전 장관이 지난 26일 BBS ‘뉴스와 사람들’에 초대되어 입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대담자로 나선 최창렬 용인대 교수에게 과거 정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 정권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했다. 대담 내용을 요약ㆍ정리했다.

‘비핵개방3000’ 구체적 프로그램화는 미흡 

 남ㆍ북간 대화로 북ㆍ미관계 영향력 발휘해야

최창렬 교수: “최근 남북관계가 지난 정권에 비해서 경직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정 전 장관: “과거에는 북측에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대화를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금강산 관광을 막는 것처럼 우리 측에서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최 교수: “자국민이 희생되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이 전 장관: “사실상 우리 측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봤어야 할 책임도 있거든요. 지금은 현대아산이라는 일반 기업이 전반적인 것을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국 간에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작년 10월 경에 합의를 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금강산 관광을 막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현 정부의 대북정책(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전 장관: “저는 상당히 과거로 회귀했다는 입장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비핵개방3000은 일종의 정치적 구호 내지는 국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하는 데에는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 “그러면 어떤 접근이 있을까요?”
이 전 장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당국 간의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정부에서도 결국 당국 간의 대화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 “인권문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진영이 여전히 상호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 “남북 간의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원칙이 있다고 하면 그건 상호존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질서와 정치제도가 있는데 자칫 인권문제를 꺼내면 북한 체제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합의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죠.”
최 교수: “지난 정권은 진보적인데 비해 현 정권은 아무래도 보수적인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 전 장관: “우선 과거 정부의 입장에서는 평화지향주의였다고 생각하고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거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남북기본합의서를 인정하면서도 이 두 가지의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들을 거부했는지 입니다. 그것이 가령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거든요. 앞으로 합의가 된 내용들을 정부가 어떻게 존중해 나가느냐가 문제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 교수: “최근 제헌절 때 두 정상선언을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정부의 태도가 약간 변화해 간 것 같습니다.”
이 전 장관: “그것이 조금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것을 보아 북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요? 남북기본합의서는 총리 간에 합의를 한 것이고, 이것은 앞날의 하나의 목표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합의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다루며, 이 원칙을 남북이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 “국민들이 볼 때 지난 김대중 정권 때 햇볕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맞지만 일방적인 퍼주기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 “과거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 방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남북이 어떻게 공동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해나갈 수 있겠느냐 입니다. 한 가지, 퍼주기가 아니냐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에 지원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막 퍼주고 막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닙니다.”
최 교수: “하지만 국민들은 리더십을 갖고 국민을 통합하지 않으면 자꾸 분열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장관: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미관계의 개선입니다. 북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려 했던 의안은 의회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제됐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만 지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미국 측에서 적성국 교역법에서 북을 제외하기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발효가 된 거고요. 저는 북핵문제에 해결과정에서 결국 북미관계가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제 협력, 투자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우리내부에서 과거에 해온 어떤 결실들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선사업 같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판로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사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 “북미관계가 호전될수록 오히려 우리 남한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북미관계에서 나름대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가 필요할까요?”
이 전 장관: “저는 한미 외교공조를 통해서 북미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대화를 통해서 북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 “조금 다른 질문인데, 불교계가 종교계 편향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 장관: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 간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고요. 저는 타 종교입니다만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표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오히려 종교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여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하고 지난 기간 동안에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서도 불교가 기여한 바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종교와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불교와 정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해소돼서 앞으로도 늘 종교 간의 평화와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이상희 작가,박진경 인턴기자

<사진설명>지난 26일 BBS '뉴스와 사람들'에 초대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