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과 이재오를 뭣하러 까대나!

이명박 정부, 잘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펴 들고 기분 좋은 뉴스 하나를 봤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한다.. 역시 이명박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니 말이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재벌도 아닌 놈이 왜 기업의 편을 드냐고 타박할 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재벌이나 기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해외여건은 더 없이 좋았다.. 중국특수로 세계 경제는 유래 없는 호황을 맞았다.. 그로 인해 9.11 테러 이후 침체되었던 미국 경제도 약진을 했으며, 10년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일본도 기지개를 켰다.. 그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도약을 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은 그렇지 못했다.. 기업은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들였지만 내수는 침체일로에 있었으며 길거리엔 백수, 백조들이 넘쳐 흘렀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는 이미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못 본 분들을 위해 재방송을 해 보자..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문제 때문이었다.. 외국자본들이 기업사냥꾼이 되어 한국시장에 설치고 돌아다니는 동안 대기업의 대부분은 적대적 M&A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기업들은 세렌게티의 초식동물로 전락한 것이다..

그 책임은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좌파들에게 있었다.. 반 재벌, 반 기업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김대중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200%에 맞추도록 강제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600% 수준이었다.. IMF의 여파로 허덕이던 기업들이 김대중 정권의 강권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자였다.. 그래서 기업들은 너도나도 증자를 해 댔다..

그 결과 기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오너의 지분율도 함께 떨어졌다.. 즉 경영권이 취약해진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외국 투기자본에게 한국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했고, 또한 출총제, 금산법 등 각종 자본규제로 국내자본을 옴쭉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뒀다.. 그러니 외국의 기업사냥꾼들은 판을 치고 국내기업들은 그들의 적대적 M&A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경영권 방어에 목을 맬 수 밖에!

이리 되자 기업들은 수출로 돈을 벌어도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번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통해 우호지분을 늘리며, 적대적 M&A를 방어할 현금을 회사에 쌓아 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었다.. 아무리 수출이 잘 되어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내수 경기는 당연히 침체되었다.. 내수가 침체되니 길거리에 백수는 넘치고, 가게엔 파리만 날리며, 중소기업은 죽어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재벌을 혼내주면 서민들은 행복해 질 것이란 좌파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며 재벌이 죽기 전에 먼저 서민들이 죽어 나가 떨어졌던 것이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재벌도 아니면서 그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박수를 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시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도 한 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아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두환 박정희 시대의 한국이 결코 아니다.. 국회와 언론이 딴지를 걸고 뒷다리를 잡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잘 하려고 해도 결코 잘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사회구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언론과 야당은 말 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조차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여당의 역할은 정부의 동반자로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반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은 야당의 몫이 되겠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이 요즘 한나라당은 여당 노릇이 아닌 야당 노릇을 하려고 한다..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인사들로 넘쳐난다.. 한나라당이 그 짓거리를 하는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야당과 언론의 뭇매를 맞으며 만신창이 되어 버렸다.. 그 상황에서 어찌 잘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명박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이 다른 정치인의 지지자들보다 유식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유식함이 지나쳐서인지는 몰라도 이 와중에 그들의 일부조차 이명박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견제하고 어떤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지 당췌 알 수가 없다.. 아예 이명박 때리기에 앞장 선 사람도 있다..

나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유식한 명빠들의 입장에서는 박빠들의 “박근혜 없는 친박연대”같은 옆집 개도 웃을 코메디가 한심해 보일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밑에서 몇 십 년을 굴러 먹은 이용희 같은 자들이 우파를 참칭하며 이회창의 품으로 안겨 드는 꼴을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유식한 명빠 자신들은 비판적 지지라는 명목 하에 이명박 정부를 나서서 까야 한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 도가 지나치다..

요즘 보면 이상득, 이재오를 나서서 까는 명빠들이 있다.. 솔직히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나라당 안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안팎으로 흔들어대는 박근혜 계파와 맞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사방팔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정도의 경륜과 힘을 가진 사람은 이상득, 이재오 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재오를 까고 이상득을 물러나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그 속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정치권의 이명박 진영에도 책임은 있다.. 대선 전에는 간이고 쓸개까지 빼줄 것 같더니 막상 선거에 승리하자 코빼기도 안 내미는 그들이 얄미울 수도 있다.. 토사구팽 당한 기분에 분한 마음을 삭혀야 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애정은 증오로 바뀌어 “우리 없이 잘 되나 보자”라는 심리가 작동될 수도 있다.. 그게 지나쳐서 나서서 이명박 진영을 까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간혹 정치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한다.. 청와대에 인터넷 여론을 담당할 조직조차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인터넷 논객으로서 높은 분들에 대한 섭한 마음도 생긴다.. 그러나 정치권의 사람들 역시 애로사항이 있다.. 당장 총선과 새정부의 인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코가 석자인 상태에 누구를 챙길 수 있겠는가..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면 솔직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상득, 이재오를 왜 까대는지..

나는 이명박 정부가 좀 더 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십 년 동안 떠들어 온 자유주의 개혁을 힘 있게 밀어붙일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한국의 좌파진영의 위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코 얕잡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삼성부터도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와중에 우파 시민단체의 역량은 그 존재조차 받을 정도로 미미하기 그지없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유주의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할 한나라당의 위상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박근혜 계파의 전횡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그들을 제어하고 한나라당을 여당 본연의 자세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상득, 이재오 밖에는 없다.. 즉 이상득, 이재오는 이명박과 함께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란 소리다..

유식한 명빠들이 좀 더 똑똑해지기를 원한다.. 아무리 유식한 논리를 풀어 나간다 하더라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똑똑함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화라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지 오래다.. 그래서 좌파들은 십 년 동안 외곽단체를 그토록 열광적으로 키워 온 것이다..

정치권 역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논객이나 지지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정치권이 경청하고 그 중 필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는 모습만 보여도 논객과 지지자들은 감동을 할 것이다.. 솔직히 바쁜 것은 알지만 대선 끝나고 너무 무관심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인터넷 여론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엔파람에 광고도 좀 붙도록 신경도 써야 할 것이다..ㅡㅡ+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 어찌 양비론 비슷하게 되었다.. 어쨌든 요즘 이명박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커녕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야당과 언론의 마타도어에 한나라당은 그 어떤 효율적이 대응도 못하고 있다.. 거기다 노무현 때와는 달리 세계경제 역시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이라면 이제는 그가 대통령의 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없는 친박연대를 만들어 주접을 싸는 박빠들, 우파를 참칭하는 이용희 같은 자를 껴안는 선진당의 창빠들, 그리고 문국현빠, 노빠들로부터도 지지자라면 배울 것을 있을 것이다..

시대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