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뽑은 기준으로 장관들을 검증해야 | |
편집장 2008-02-28 오전 10:01:29 | |
2008년 2월 28일, 오늘은 ‘남주홍-박은경 사퇴’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등 새 정부 첫 조각을 둘러싼 검증 논란과 총리 인준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가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대통령 첫 수석회의 주재, ▲삼성 특검 수사, ▲정파별 총선준비 상황, ▲뉴욕필 공연 여파, ▲미 대선전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장관 후보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언론은 새 정부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철저하지 못한 도덕성 기준, 집권 핵심세력의 오만 등이 인사 난맥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기존의 인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사 검증’을 둘러싼 작금의 소동과 논란을 차분히 짚어보면 조금은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또 그 이전의 한나라당 경선에서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시종 ‘능력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그러나 대선 민심에서 드러난 최종 결과는 지도자의 ‘능력’이 ‘도덕적 시비’에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꿩 잡는 게 매’라고 ‘경제만 살린다’면 웬만한 도덕적 하자는 눈감아줄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정치적 토대였습니다. - 그 점을 대전제로 삼는다면, 새 정부의 첫 장관 후보들을 둘러싼 ‘도덕성 시비’는 ‘이중 잣대’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설프기 그지없었던 ‘김경준 코미디’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자질구레한 도덕적 시비 요소들이 사장돼버렸습니다만, 위장전입 논란, 위장채용과 탈세 논란, 범인 도피 논란 등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장관 후보들에게 거론되는 ‘하자’들은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도덕성 시비보다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이 ‘능력’을 최우선으로 장관 후보들을 인선했다면 최소한 비슷한 잣대로 자격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오늘의 이슈 필자가 우긴다면 지나친 억지일까요? 일단 새 대통령의 용인술을 인정해주고 나중에 ‘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우기면 안 될까요? - 새 정부의 첫 인사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현실을 보며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나’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고, 이런 인사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원망스럽지만, 워낙 한심하고 짜증이 밀려오다보니 오늘의 이슈 필자가 그런 역설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정이란 것은 ‘용인술’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대한 국정 영역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모두 챙길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대통령이 모든 국정 분야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국정의 90%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란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이 말 그대로 ‘조각 조각났다’고 얘기할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운영 성적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인사는 엉망이어도 국정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새 정부에 대해 ‘싹수가 노랗다’고 얘기하면 너무 서운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이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탈이념 실용 코드’에서 비롯된 오해와 역기능을 최우선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백안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대한민국에서 시대착오적 ‘좌-우파 구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는지 그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원인이 시대착오적 ‘얼치기 친북좌파이념’ 때문이란 엄중한 사실을 경시하거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보니,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잘못된 이념’을 치유해야 한다는 당위조차 막연한 ‘이념문제’의 범주로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념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국정을 다루면서 가치와 철학을 경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용’이란 범주로 모든 것을 묶겠다는 것은 과욕이거나 오해일 뿐입니다. ‘잘못된 이념’을 ‘몰가치’로 극복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 ‘가치와 철학’으로서의 이념을 팽개치고 나면, ‘인사’의 기준에도 변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조금 안면이 있다거나, 측근들의 조언 등에 따라 얼마든지 중대사를 결정할 위험성이 다분하게 됩니다. ‘가치와 철학’을 경시하다보니 ‘하자 투성이’ 인물을 발탁하는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실용 만능주의’가 이번 인사 파동의 제1원인으로 지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태동의 정치적 배경을 따져보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아량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을 우선으로 자질구레한 하자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뽑은 마당에, 그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에만 가혹할 정도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 공직 후보에 대해 가혹한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 것이었다면,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장관들이 유난히 깨끗해야 국정이 잘 된다는 얘기는 우습다는 느낌입니다. 도덕적 하자는 따져야 하지만, 그로 인해 ‘능력 검증’은 아예 도외시되는 풍토는 확실히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출세한 인물들에 대해 배 아파하는 정서를 부추기며, 장관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으로 새 정부의 출발에 찬 물을 끼얹는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오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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