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우리의 화두는 선진화다. 그건 어느 정당의 선거구호 이전에
이미 역사적 순행의 기대치이기도 하고, 이제 확인되는 바 민족 역동성
의 다음 단계로의 분출구 진로이기도 하다. 그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명박은 선진화를 이끌 만한 깜냥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판명되었다. 이 발견을 위해 우리는 지난 여섯
달을 나라 전체가 이명박표 깜짝 쇼에 난리 법석을 치루었다. 그리고도
이명박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감각이 없는 자
로서 재삼 재사 확인되고 있다. 그의 독선주의와 꼼수주의 및 무책임한
끼리끼리 나눠먹기주의가 어제 개각발표에서 최종 확인된 바다. 법질서
실종이 우리의 비용이었다. 민심이반과 국력쇠잔이 그 발견의 원가였다.
선진화는 나라의 틀이 달라져야 함을 요구한다. 지난 20 년을 지탱했던
노태우의 6.29 틀을 가지곤 오늘날의 복잡다기한 수요를 해독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6 개월 동안 확인했다. 산업화 시대
개발독재 시스템에서 승승장구 성공한 영웅이었던 이명박은 선진화로의
발상 전환이 불가한 세대의 인물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설상가상
그가 데리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정권의 핵심 선봉장들이 1980 년대 구
시대의 권부의 언저리에서 놀던 사람들임에랴.
선진화를 위해선 국가의 틀을 선진적으로 개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2002 년 월드컵 때부터 확인
되던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고 선진화로 가는 길을 터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는 지금도 지리멸렬
옛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의 실종을 우리는 국회실종에서
보고 있는 중이다.
우선, 헌법 개정의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 과거의 헌법개정이 정치꾼들
정치논리에 법률가들이 뚝딱 자귀 수정을 가해 결국은 '그들만의' 체제
가 되게 했듯이 그렇게 되게 해선 안될 일이다. 충분히 향후 2년이라는
넉넉한 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논의와 토론을 갖도록 기회를
충분히 줄 일이다.
다음, 헌법 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어야 하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권 조항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그들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한 현행 시스템이 촛불 광란
괴담 선동극의 희생물이 되어 논리부재의 길바닥을 점령한 것이라 보면
되겠다.
또한, 헌법 개정에는 교육권과 경찰권의 지방자치 이양 범위에 대한 국
민적 합의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선진화의 증거는 교육권의 지방 자율
범위와 치안유지의 주민 책임화 분권 구조가 핵심이다. 물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
인수위가 추진하려다 설득력 부재와 절차적 무리수 때문에 실패한 정부
조직법 개편도 응당 이에 맞춰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헌법 개정에는 언론 자유의 확대를 위해 방송의 시장참여 자율화
조치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겠다.
방송과 신문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진입의 장벽이 없어지고 국가소유
공영 시스템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라야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
담보가 가능하다. 경쟁체제 이외의 방법으로는 방송과 신문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다.
한편, 헌법 개정에는 선진화의 다른 척도인 공기업의 민영화 수준과 범
위를 확장 가능케 하기 위한 근거 기준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선진화는 경제재도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및 역사의식
전반의 선진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답시고
한승수와 강만수 같은 옛시대의 흘러간 인물들을 끼고 앉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헌법개정하고 물러나는 게 역사에 대한 도리가 될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이 5년 동안 뭔가 보여주고자 안달하는 모습을 왜 우
리가 더 보아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다 없어져버렸다. 그가 내건 공
약들을 스스로 다 포기한 ㅡ 제일 첫 단계 기초공사인 법질서 유지력도
무너진 ㅡ 정권에게서 더 이상 우리가 무슨 희망을 위탁할 게 없음이다.
박근혜의 역사적 사명이 노무현 깽판 시대에 맞상대로서 우익정당 유지
임무에서 마감되었듯이, 이명박의 시대적 사명은 향후 2년 이내 헌법을
개정해서 선진화의 기초공사 틀을 마련하고 내려오는 길이 그가 원하던
후세에 이름 하나 남기고 싶은 개인적 욕망의 최선값을 내는 길이겠다.
선진화의 출발점을 전두환의 국보위 일꾼들에게서 찾는 자여. 그만하면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꼼수 더 부리지 말고 헌법 개정하고 내려
오기를 바란다. 2년 후엔 조용히 할 일 다하는 세대가 선진화를 이끌어가게 하여야 한다. 그게 지금 이 자리까지 당신을 키운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명박은 내려와라. 헌법개정 마친 뒤에...
관광객 |
'openjournal아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 대통령...국가는 경영이 아니라 관리이다. (0) | 2008.07.22 |
---|---|
최 장집은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마음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지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0) | 2008.07.12 |
정말 이땅에 진정한 우파, 진정한 좌파가 있을까? (0) | 2008.07.08 |
이명박 정부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 (0) | 2008.07.07 |
정치목사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재앙이 끊이지 안으며 종국에는 그 나라는 망한다 (0) | 2008.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