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윤석열은 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윤석열의 
12·3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무지와 무능으로 실정이 쌓이고, 오만과 독선으로 악행이 이어지고, 고집불통 청개구리 행태에 질려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어 궁지에 몰리고 퇴임 이후 미래가 불안해지자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한 방에 판을 뒤집으려는 도박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려는 도박이 윤석열의 12·3 계엄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 때문이라 했다.

- 입법 폭주, 
- 예산 폭거, 
- 탄핵 남발로 국정이 마비되어 계엄을 발동하여 국회에 경고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진짜 그랬는지 따져보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법 중에서 국정을 마비시킨 게 단 하나라도 있나? 

- 김건희 특검법, 
- 채수근 해병 특검법에서 
- 간호법, 
- 양곡법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그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공포되지 않았으니 국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와 그런 대통령을 일사불란하게 비호하는 국힘당의 막무가내 행태에 다수 야당도 어쩌지 못하는 무력감에 분노하는 국민이 훨씬 많았다.

입법·사법·행정에서 입법은 국회의 고유 기능이다. 

각 
정당은 시대 변화와 여론을 반영하여 또는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실천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을 개정하고, 그 법에는 여야가 합의한 것도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소신으로 또는 개인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입법을 추진한 쪽이든 거부한 쪽이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선거로 심판을 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정적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싸그리 잡아다 가두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예산 폭거는?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은 673조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민주당은 4조 원을 삭감했다. 기재부 ‘쌈짓돈’으로 불린다는 예비비와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주로 삭감했고, 삭감 규모는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에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13조원을 줄였다.

고작 
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했고 영수증 없이 제 주머니의 현금처럼 쓰고 영수증 제출을 거부한 권력기관의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를 줄인 것인데, 그걸 예산 폭거라 할 수 있나?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이 되고 민생 치안이 공황 상태가 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나? 

예산 
좀 삭감했다고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려 해도 되나?

그렇다면 
윤석열은 작년에 R&D 예산을 무려 16.6%, 5조 2천억 원을 대폭 삭감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탄핵 남발이라 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민주당이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몇 명의 검사들이 탄핵 소추된 건 사실이다. 

따져 보자!.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은 검사들 중에는 검찰 내부에서 ‘친윤’으로 불리고 있는 검사들이다. 
- 김건희 디올백 
-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에서 보복적 기소로 권한 남용이 확인된 안동완 검사다.  

이 
검사들은 ‘검사 선서문’을 실천하고 있는 검사들로 보이는가?

관련 
장관들은 이태원 159명 사망 책임, 채해병 사건 은폐, MBC 장악 및 민영화 시도, 대통령실 감사 부실 등 명백한 이유가 있어 자료 요청과 철저한 수사와 감사 요청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거부하여 탄핵 되었으며 대통령이 국가운영 전반에 있어 국정마비라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과 무지 불통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 새만금 잼버리 대회 세계의 망신 등등..

또,
드러난 거짓을 덮으려면 그보다 더 큰 거짓이 필요하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려면 두 개의 거짓이 필요하듯,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짓의 이어달리기, 거짓의 시작은 달콤했으나 끝은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가 된 대통령 윤석열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의 
사전에는 정직도 반성도 없어 보이고, 종국에는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모두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고 자연의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