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 中企 지원 방식, 실효성 '의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온렌딩'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8년 중소기업금융 관련 환경이 고유가, 미국경제 불안,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바젤Ⅱ 도입에 따른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가능성 등으로 전반적인 자금조달 환경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빌려주고 대출 심사는 민간은행이 맡는 온렌딩 방식으로는 창업초기단계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은행의 위험기피 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2007년말 현지 371조5천억원으로 2006년말 대비 23.1% 증가했지만 신용등급별 비중 추이를 살펴봤을때 중소기업간 자금조달 사정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4등급의 우량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5년말~2007년 9월말의 기간동안 16.6%에서 27%로 높아진 반면 5~6등급의 비중은 같은 기간 73.5%에서 63.9%로 하락했다.   특히 온렌딩 방식은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부실에 따른 위험을 은행이 함께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가 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꺼릴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렌딩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은 당초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에 민간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산은 민영화·중기 지원 관련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 민영화는 바람직하지만 온렌딩 빙식의 금융지원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상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투자펀드(KIF)를 설립해 온렌딩 방식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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