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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정감사로 부산하다. 연일 각 부처에서는 질타하는 국회의원들과 해명하는 관료들 간에 지루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국감’을, 여당은 ‘노무현 국감’을 벼른다. 언론들은 국감에서 터져나오는 사항들을 보도하느라 바쁘다. 이름하여 ‘국감 정국’이다.
내각은 여덟 곳 정도가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유력하다. 경제팀 일부와 통일부, 국토해양부 등이 우선 주목되고 있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개편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고 “뚜렷한 업적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다른 몇몇 부처 수장들의 자리도 앞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임기제이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물러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정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도 여권 일각에서 총장을 흔드는 기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임총장이 이를 불식시키려는 듯 수사 성과를 내라고 내부를 독려하는 흐름이 엿보인다”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경우 김성호 원장보다는 김주성 기조실장의 거취가 관심사이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듯 두 사람의 갈등설이 심심찮게 불거지는 데다가 최근 정가에 “요직에서 물러난 한 핵심 실세가 자신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다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 대개편’ 흐름은 내년 상황을 고려해보면 더 설득력이 크다. 내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2~3월쯤이면 이미 레이스가 펼쳐진다. 그 이후 판은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년 지자체장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여야가 총력을 경주하면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다. 내년 2월25일 취임 1주년을 기해 내각을 개편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다.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효과도 적을뿐더러 야당 공세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차분하게 국정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대개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 여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여권의 힘의 중심은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로 상징되는 ‘원로 그룹’이었다. 또다시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이들과 이번에는 안 된다는 이재오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소장파들의 공세가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친이명박계인 서울 지역 한 소장파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용하겠지만 그 이후는 좀 시끄러워질 것이다”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요구도 많고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와 내각의 연말 대개편은 불가피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에서의 탕평이다.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 거국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내각을 꾸린다는 생각으로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특정인과의 친소 관계에 집착하거나 좁은 울타리에서만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말 대개편의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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