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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과성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2002년 이후 우리 경제는 통화 공급 증가, 정부지출 확대, 외국자본의 증시 유입 등으로 자금의 과잉상태였다.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은 600조원에 이른다. 이 부동자금은 대부분 기업의 창업이나 투자에 쓰이는 산업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증권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하는 투기자금 형태로 흘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최고조에 달해 부동산과 증권가격을 각각 30% 이상 올렸다. 이후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실업이 늘었다. 또 일반국민의 거주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등 생계의 고통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고통까지 나타났다. 결국 경제가 투기거품으로 들떠 경제·사회적 고통이 가중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휘말리고 말았다.
문제를 발등의 불로 만든 것이 해외경제 불안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에 원유가격은 배럴당 90달러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올 들어 1월 무역적자는 34억달러에 이른다.11년 만에 최대 적자 폭이다. 동시에 고유가를 이기지 못하고 물가의 고삐가 풀렸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3%선이던 생활 물가가 5%선으로 뛰었다. 그러자 경제가 안정 성장의 기반을 잃어 고통지수가 11까지 치솟은 것이다. 향후 이 고통지수는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무엇인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여 기업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 동력을 갖출 경우 이익을 쫓는 기업들은 자연히 창업과 투자를 서두른다. 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늘면 생산과 고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난다. 경제가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동자금이 투자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물론 빠져나가던 해외자금도 다시 들어와 금융 불안도 해소된다.
이런 견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차기정부의 정책기조는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규제 숫자와 세율만 조정한다고 해서 성장 동력이 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개혁하여 인적자본의 질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중요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쉽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방을 서두르고 해외 경제영토를 개발해야 한다. 실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한시바삐 내놔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에서 벗어나 성장의 힘이 솟구치게 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