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와 과학벨트

세종시와 과학벨트

 

세종시와 관련된 과학벨트 논란에 충청권이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과학벨트라는 화두를 놓고 정치권에서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난해와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도에 입지를 굳히기 시작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정리를 했다.

 

하지만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김영진 의원은 광주지역의원1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과학벨트 분리유치 특별법을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세종시 원안 사수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반이 호남당인 민주당도 광주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충청도 민주당 의원들도 불쾌하기는 하나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돼 물과 에너지라는 포럼을 여는 등 과학벨트와 무관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발표된 박근혜의원의 발언을 놓고 영남, 호남, 충청권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돈이 일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선정논란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LH공사의 부채다. 지난 연말 기준 120조원(금융부채, 분양선급금, 임대주택보증금)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가 90조원 정도이며, 이에 대한 하루 이자가 100억 원, 연간으로 치면 3조6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공사의 어려움은 이지송사장이 청와대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세종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되면 지금도 1년에 30조씩 늘어나는 빛을 감당 못하는 LH공사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더구나 MB정부의 공약인 보금자리 주택건설이 눈앞에 다가온 LH공사로서는 앞으로 소요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 법률안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국책 사업을 이행하기에는 LH공사의 재무구조가 턱없이 허약하다.

 

세종시가 아닌 다른 곳에 입지를 선정한다면 중이온 가속기의 특성상 3km에 이르는 직선 코스의 부지확보와 지구단위 설정을 해야 하고 수많은 난제와 부딪히고 입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야 하며 이주 보상금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홍역을 치룰 것은 명약관야 하며 세종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타향으로 쫓겨난 주민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한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입지선정에 세종시가 유리한 조건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 토목건설이 진행 중에 있어 중이온가속기와 그 외 인프라에 대한 즉시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세종시 건설에서 작은 보상금으로 조상대대로 살던 터전을 뒤로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피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영·호남 주민들에게는 나누어주기 싫은 충청도민들의 충정을 반드시 알아주어야 한다./2011,2,21 충청일보 기자의눈  

 

 

 

 

 

 

 

출처 : 남윤모 의 세상 이야기

글쓴이 : 남윤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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