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한국의 북한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주축으로 LA와 뉴욕 그리고 워싱턴DC의 북한인권단체들과 연합해 북한임시정부 수립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수년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북한내 최고 지도자 사망과 같은 급변사태의 발생을 대비한 탈북자들의 역할 중 하나로 해외에 거주중인 탈북자들이 북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지난 주 한국방문을 마치고 LA에 돌아 온 북한인권단체의 관계자들은 한국내에서 북한 임시정부 수립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이들 관계자들은 LA나 미국 내 다른 도시에 임시정부 대행 사무소 설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그 대표는 황장엽 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오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워싱턴DC에서는 2008년 북한민주화를 위한 행사가 펼쳐지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참석한 인사들과 미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조선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우선 4월 26일에는 워싱턴DC에 소재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중지시키는 국제연대’ 시위가 개최된다. 이날의 시위는 LA에 중국총영사관 앞에서도 시위가 개최되는데 이날의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북한민주화를 위한 행사에 미국에 초청된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동포와 탈북자를 위한 기도회가 거행되고, 김정일 정권의 동향에 대한 보고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자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별도로 모임을 갖고 미국내 북한 임시정부 조직체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민주화 단체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7일 본보 취재진에게 “현재 구상 중인 임시정부의 수반은 황장엽 선생을 추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실험 때문에 가시화
최근에는 ‘조선 임시정부’라는 언어가 등장하지만 과거에는 '북한망명정부'라고 했다. 이 같은 임시정부 추진은 과거에도 수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주변의 사정과 내부 문제로 "설"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이 야기됐을 때 이 같은 임시정부설은 가시화 되고 있었다.
당시의 '북한망명정부' 추진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인권운동가들까지 지원의사를 시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망명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DC를 방문했던 김진홍 목사는 ‘북한자유연합(NKFC)’과 '디펜스 포럼 재단' 허드슨 연구소 등 미국내 대북 전문가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9월 한국에서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김 목사는 워싱턴 DC지역에서 미국 보수계 정치인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약 1주간에 걸쳐 차례로 만나고 돌아갔다. 김 목사는 미국 정치인들과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만나"북한 망명정부 구성건"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네오콘'의 지원을 받아 미의회 공화당계 의원의 전문위원들과 정책 보좌관들을 만나 '북한망명정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때 다수 보좌관들의 의견은 그 해 11월 중간선거 후에 계속 논의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만약 당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계속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북한망명정부' 추진은 긍정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당시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바람에 이 논의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다.
당시 김 목사는 한국의 황장엽 씨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관계 인사들과 오랫동안 구체적 논의를 펴왔다. 하지만 당시 미국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패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추진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대선에서 10년 좌파정권이 축출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내 분위기도 달라져 가는 바람에 다시금 북한 임시정부 수립 건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초대수반에 황장엽씨 유력
한국내 ‘조선 임시정부’수립보다는 미국 내에서 임시정부 설치 논의가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번 한국에서 한 집회에서 제3국내 임시정부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15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한국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1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유호열 교수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과는 달리 해외 거주자나 제3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은 북한 공민으로서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열 교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지역을 재건할 때, 그 주체 세력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북한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내에서는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의 주장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안에서 북한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어렵고 또 한국 헌법 체계상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제3국에 세우는 경우는 국제법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유 교수는 (북한 임시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문제는 그럴 역량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설치할 역량을 지닌 인물들이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서 유 교수는 임시정부 수립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또는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교수는 또 현재 한국에 조직되어 있는 이북5도청이 북한을 미수복 지구로 상정하여 구성돼 있으나 이제 이북5도청은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기능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북한 붕괴시 역할론 강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도 실향민 1세대가 대거 사망한데다 실향민 2세대와 3세대는 이제 한국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북5도청 운영에 탈북자들이 참석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강철환 운영위원장은 이북5도청을 북한이 붕괴될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실용주의 원칙에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걸 개혁하려면 탈북자 사회가 거기에 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처럼 북한 임시정부를 마련하거나 이북5도청 운영에 탈북자들이 관여하는 문제를 놓고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는 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망명정부는 현실적으로 지지를 받기 힘든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는 망명정부 설치는 (남북이) 서로 적대국이 된 상태에서 망명정부가 가능하나, 지금 현재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망명정부 설치는 국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 후 탈북자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부터 단결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북한인협회 한창권 회장은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 넘어가서 북한을 접수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이 두고 온 북한 땅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반문했다. 남한에 귀환한 탈북자들이나 단체들이 뭉치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민주화”라든가, “북한의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대 란코프 교수는 탈북자들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데 덧붙여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들 중에서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하고 대기업 취업 등을 통해 나중에 북한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란코프 교수는 통일후에 대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안 엘리트’ 준비라면서 바로 탈북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탈북자 교육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한국사회가 지금부터라도 철도나 전력 등 각 기간시설 분야에서 탈북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급변사태 이후 북한을 재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집권되면 새로운 탄력
미의회의 한 공화당 정책보좌관은 "이번 대선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만약 맥케인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북정책은 새로운 탄력을 받게 돼 '조선 임시정부’건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6자회담에서 북한측이 핵 시설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선 임시정부’ 수립계획은 현재 철저한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워싱턴DC에서 행하는 북한민주화 행사가 끝나면 어는 정도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선 임시정부’ 수립계획이 미국내에서 추진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할 경우 임시정부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을 위시해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모두 지나칠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병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도 실용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 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납북자 문제와 수교관계 논의에서도 ‘조선 임시정부’ 건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각각 오랜 맹방인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임시정부’건은 관심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