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大 25곳 잠정 확정

 

서울 52%에서 57%로 상향 조정…서울 15개大·지방 10개大

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26~28일 신청대학 41곳을 대상으로 인가심사를 벌여 25개 예비인가 대학과 개별정원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르면 오늘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정원은 서울 1140명, 지방 860명으로 정해졌다. 당초 서울과 지방간 정원 배정비율은 52(1040명)대 48(960명)이었으나 현장실사 결과 서울권에 5%(100명)를 추가해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서울권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등 15곳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정원은 서울대만 상한선인 150명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대학은 신청 정원보다 적은 40명에서 120명 사이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대학별 개별정원은 ▲서울대(150)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120) ▲한양대·이화여대(100) ▲중앙대(80) ▲경희대(70) ▲서강대·건국대·한국외대(40)·서울시립대(40)·인하대·아주대·강원대(40) 등이다.

지방 4개 권역 중에서는 광주권역이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등 4개 대학이 선정됐다. 부산권역에선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권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 대전권역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가 각각 선정됐다.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가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와 같은 120명의 정원을 받았고, 동아대와 영남대는 각각 70명의 정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에서는 경상대만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내 소재 대학은 대체로 사법시험 합격자 수 순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 외에도 지역균형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광주권역만 4개 대학이 선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권역 대학의 경우 예비인가를 받은 지방대학보다 객관적인 교육여건이나 실적에서는 앞서는 대학이 탈락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탈락 대학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 사이에서는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개별정원을 두고 객관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인가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단 몇 점 차이로 아예 인가를 받지 못해 교육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예비인가 대학 수를 29개 이상으로 늘리고 인가대학의 정원 쿼터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도록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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