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총제 폐지법 처리키로..다수 법안 이견

한나라당 임시국회대비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가운데)과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대비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zjin@yna.co.kr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104개 조율 착수
당, 국가재정법 개정 반대 재확인..26일 추가 협의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우선 처리 법률안인 104개 민생경제법안 중 상당수 법안을 놓고 당정간, 정부부처간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여의도 연구소장,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당이 제출한 54개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50개 법률안에 대한 조율에 착수했지만 다수 법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 추후 당정협의를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당정간 이견이 없어 우선 처리키로 하고, 추후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 등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란을 빚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당에서는 반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채용시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응시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은 국방부와 여성부의 의견이 엇갈려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정부는 유가보조금의 문제점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대신 장애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해 역시 추후 다시 논의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적대적 M&A(인수합병) 때 경영권 보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내놓은 상법은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공제비율(1.5%)을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52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수 감소 폭이 크다고 반대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 가운데는 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도 있고, 정부부처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오늘 어떤 법안을 추진할 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협의를 거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임시국회 추진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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