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계기로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일제히 '작전계획 5029'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작전계획 5029는 대북 군사적 선제공격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 자칫하다간 한반도가 분쟁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급변사태' 대비? 선제공격까지 담은 작전계획 5029 =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사, 쿠데타나 내전 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만들어 놓은 비상계획이다.
이 계획은 북의 소요 및 내란, 식량난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사가 적극 개입하고 북의 '치안유지'를 위해 평양으로 진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계획 초안에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데프콘(방어준비태세) 3'를 발령하도록 돼 있어, 전쟁 발생 때에만 작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권리를 전쟁이 아닌 북의 '유사사태'까지로 확대한 셈이 되었다.
사실상 작전계획 5029는 대북선제공격 성격 뿐만 아니라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국이 쥘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강하게 폐기를 주장해왔다.
참여정부 NSC에서도 지난 2005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작전계획화를 거부했다. NSC는 당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작계 5029'가 한미 군당국 간에 추진되기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 ▲이 계획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았던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외과)는 1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계 5029'의 성격과 관련, "기본적으로 5029의 성격은 북에 급변사태가 났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가 나서 내분이 생기면서 특히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상실됐다, 그리고 일부 군부세력이 이 대량살상무기를 제3국으로 유출을 하거나 또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럴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한 군사행동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계 5027이라고 하는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서 나가는 것하고 달리, 이건 선제공격적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말했다.
◆작계 5029 둘러싼 한미간 엇박자 = 작계 5029는 청와대의 공식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한국정부에 비해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는 미국측은 작계 5029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그의 전기 '군인-콜린 파월의 생애(Soldier:The Life of Colin Powell)'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여야 한다"며 북과의 대화를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은 참여정부 NSC의 공식 거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가 아니라 '정치적 우려'로 일축했다.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은 2005년 1월 NSC 발표 3개월 뒤인 4월 17일,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정권이 붕괴하거나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투입되어(go in)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개념계획5029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 윌리엄 아킨도 2006년 10월 2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칼럼에서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에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는 점을 복수의 미국방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미간에 작계 5029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킨은 또 같은 칼럼에서 2005년 4월 한국이 '개념계획 5029'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한국의 언론들이 마치 5029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들은 "한국의 5029반대는 '정치적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권 바뀌자 탄력받은 작계 5029 추진 =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권의 핵심세력은 작계 5029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측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역 최선임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계 5029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돌면서 작계 5029 추진은 노골적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개념계획 수준에서 보완 발전키로 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만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방안이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 간의 공동작전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한.미 군당국이 이 같은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작전계획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군부쿠데타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위기설 틈타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유고 사태 때 군사적 대응 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서랍 속에 넣어버렸다"면서 "이제는 이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12일자 사설에서 대북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북 급변사태 시 한미 군사적 대비책인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계 5029 이행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 정부와 보수언론들의 논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작계 5029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명기하고 있다. 헌법상으로만 놓고 보면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개입'의 주체가 '국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은 사실"(콘돌리자 라이스) 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별도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입'해 이북지역을 '군정' 등을 통해 통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여정부 NSC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거론했던 '주권침해'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한미연합사' 즉,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걸 중국이 용인할 리 없다. 오히려 중국이 바로 이 점을 구실 삼아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북한이 중국과 맺은 우호조약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작전계획 5029’에 따라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격하는 상황은 북한이나 중국에겐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교수는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9의 이행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서 안정화 시키려고 할 때는 결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들 국가의 공동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중국이 먼저 개입해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미간 협력해서 그걸 막는 군사행동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에서 급변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변사태' 대비? 선제공격까지 담은 작전계획 5029 =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사, 쿠데타나 내전 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만들어 놓은 비상계획이다.
이 계획은 북의 소요 및 내란, 식량난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사가 적극 개입하고 북의 '치안유지'를 위해 평양으로 진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계획 초안에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데프콘(방어준비태세) 3'를 발령하도록 돼 있어, 전쟁 발생 때에만 작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권리를 전쟁이 아닌 북의 '유사사태'까지로 확대한 셈이 되었다.
사실상 작전계획 5029는 대북선제공격 성격 뿐만 아니라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국이 쥘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강하게 폐기를 주장해왔다.
참여정부 NSC에서도 지난 2005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작전계획화를 거부했다. NSC는 당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작계 5029'가 한미 군당국 간에 추진되기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 ▲이 계획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았던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외과)는 1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계 5029'의 성격과 관련, "기본적으로 5029의 성격은 북에 급변사태가 났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가 나서 내분이 생기면서 특히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상실됐다, 그리고 일부 군부세력이 이 대량살상무기를 제3국으로 유출을 하거나 또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럴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한 군사행동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계 5027이라고 하는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서 나가는 것하고 달리, 이건 선제공격적 성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말했다.
◆작계 5029 둘러싼 한미간 엇박자 = 작계 5029는 청와대의 공식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한국정부에 비해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는 미국측은 작계 5029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그의 전기 '군인-콜린 파월의 생애(Soldier:The Life of Colin Powell)'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여야 한다"며 북과의 대화를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은 참여정부 NSC의 공식 거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가 아니라 '정치적 우려'로 일축했다.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은 2005년 1월 NSC 발표 3개월 뒤인 4월 17일,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정권이 붕괴하거나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투입되어(go in)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개념계획5029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 윌리엄 아킨도 2006년 10월 2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칼럼에서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에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는 점을 복수의 미국방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미간에 작계 5029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킨은 또 같은 칼럼에서 2005년 4월 한국이 '개념계획 5029'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한국의 언론들이 마치 5029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들은 "한국의 5029반대는 '정치적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권 바뀌자 탄력받은 작계 5029 추진 =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권의 핵심세력은 작계 5029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측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역 최선임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계 5029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돌면서 작계 5029 추진은 노골적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개념계획 수준에서 보완 발전키로 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만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방안이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 간의 공동작전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한.미 군당국이 이 같은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작전계획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군부쿠데타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위기설 틈타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유고 사태 때 군사적 대응 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서랍 속에 넣어버렸다"면서 "이제는 이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12일자 사설에서 대북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북 급변사태 시 한미 군사적 대비책인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계 5029 이행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 정부와 보수언론들의 논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작계 5029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명기하고 있다. 헌법상으로만 놓고 보면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개입'의 주체가 '국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은 사실"(콘돌리자 라이스) 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별도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입'해 이북지역을 '군정' 등을 통해 통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여정부 NSC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거론했던 '주권침해'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한미연합사' 즉,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걸 중국이 용인할 리 없다. 오히려 중국이 바로 이 점을 구실 삼아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북한이 중국과 맺은 우호조약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작전계획 5029’에 따라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격하는 상황은 북한이나 중국에겐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교수는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9의 이행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서 안정화 시키려고 할 때는 결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들 국가의 공동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중국이 먼저 개입해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미간 협력해서 그걸 막는 군사행동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에서 급변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작전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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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계획이란 북한의 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대응 전술이지만, 북한 언론에서는 ‘북침전쟁각본’이라고 부른다.
작전계획은 고유번호를 갖는데 고유번호는 지역 사령부 코드와 작전 지역 코드로 구성된다. 작계 5027-98을 예로 들면, 5라는 숫자는 미국태평양사령부를, 027은 극동의 한반도를 의미하며, 맨끝에 붙는 98이라는 숫자는 갱신 연도를 의미한다.
작전계획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2년 마다 갱신된다. 물론 작계의 내용은 1급비밀에 속하지만, 그 일부는 미국의 민간 군사안보 연구소인 Global Security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 작전계획이란 북한의 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대응 전술이지만, 북한 언론에서는 ‘북침전쟁각본’이라고 부른다.
- ©민중의소리
- 최종편집 : 2008-09-13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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