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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은 최근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소위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기획입국’에 누나 에리카 김(44•사진)씨가 국정원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등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에리카 김씨를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에리카 김씨는 지난번 미연방법원으로부터 4개항의 사기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아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에리카 김씨가 지난해 LA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씨를 대신해 정치권 인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접촉했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했지만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에리카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라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한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한 형사법 전문가는 “미국과 한국이 법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가능하다”면서 “김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어 가더라도 미국의 집행유예의 조건을 한국정부가 이행한다면 미국이 이를 허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한국에서 조사받는 혐의가 미국에서 형사혐의로 기소당한 것이 아니면 범죄인인도협정에 의거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에리카 김씨는 법원에 의해 변호사직이 박탈되기 전 지난해 자진해서 캘리포니아 변호사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이는 장차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변호사 면허증 회복을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변호사 면허가 박탈이 될 경우, 변호사 면허재발급이 불가능 하지만, 자진반납일 경우,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빗 김<취재부 기자>
한국 검찰은 최근 LA구치소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가 형기 이송계획에 따라 한국으로 이송된 신모(50)씨로부터 “에리카 김씨가 당시 LA총영사관에 파견돼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검찰에서 “김경준씨가 연방 구치소에서 ‘LA총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두세 명이 나를 돕고 있다’면서 이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밝힌 국정원 인사는 김만복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Y 씨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12월 “Y씨가 김씨의 귀국을 도왔고, Y씨가 귀국한 뒤에는 후임인 J씨가 에리카 김을 만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Y씨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운동 기간 정형근 의원이 "LA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김만복 국정원장의 핵심 측근이 김씨의 입국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정원 개입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국정원과 당시 김 원장은 "국정원의 기획입국설 관여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BBK- 김경준씨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수집한 적이 없고 김씨의 입국과도 무관하다"고 부인했었다.
국가정보원 개입설 사실이면 엄청난 국가적 문제
| <국정원 파견 전 LA부총영사 Y씨 전화 인터뷰>
“나는 김경준의 기획입국과 무관하다”
김경준씨의 본격적인 <기획입국>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과 한나라당 측은 김경준씨의 입국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전 LA부총영사(국정원 파견원)인 Y씨를 거론했다. 이에 당사자는 6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주장과 의혹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다음은 Y씨와의 국제전화 인터뷰 전문이며 인터뷰는 <선데이저널> 633호가 발간 배포된 당일(3월6일)에 이뤄진 것임을 밝힌다.
▶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
<한마디로 억울하다. 나는 김경준씨와 그 가족 누구와도 접촉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경준을 면회한 사실이 없다. 왜 내가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검찰발표는 무엇이고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르겠다. 정말로 나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우리 조직의 특성상 내가 직접 나서 해명할 수가 없는 일이고 다음 원장이 부임하면 모든 정황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조직에 대한 음해 세력의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안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
▶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들이 나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쪽 말만 듣고 기사화한 것은 한마디로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의 언론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지금의 심정은 어떤가
<나는 LA공관원 생활에 어떤 오점도 남기지 않았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에 내가 마치 주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또 말하지만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에 나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지만 곧 내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선데이저널에 이미 나에 대한 실명이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이지만 바로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본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신씨가 언급한 국정원 관계자 Y 씨는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부총영사이고, 그의 후임은C 모 부총영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발표에 거론된 Y전부총영사는 부총영사로 부임하기전 김만복 국정원 원장이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로 있다가 2004년 LA총영사관의 정보담당영사로도 근무했었다. Y전 부총영사는 LA총영사관 부총영사로 부임하기 전인 1998년 일반 정보담당 영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LA 생활에 밝은 편이며 LA의 유지급 인사들과도 폭넓은 교분을 유지했었다. 따라서 그는 LA사정을 잘 아는 편에 속한다. 정보계통에서는 Y 전 부총영사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과거 안기부에 근무할 당시의 부하로 근무했기에 그와도 계속 친분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경준 기획입국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사건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검찰이 본격적으로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수사하면서 LA공관원 관련 의혹이 대두되어 현재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LA공관원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총영사관측은 그 파장에 대해 내면적으로 몹시 우려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유연한 입장이다.
총영사관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획입국'에 당시 총영사관에 재직한 국정원 파견 요원들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로 부임한 국정원 신임부총영사는 10년 좌파정권이 무너지고 새로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계기에 LA총영사관에 부임해 그 동안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그는 MB 캠페인 단체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심지어 한인회장 후보들까지도 만나는 등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꾀하고 있다.
국정원 파견 부총영사는 재임 당시 에리카 김씨를 만나 김경준씨의 귀국 관련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신의 후임자에게 에리카 김씨에게 소개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한나라당측에서 전하고 있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사건은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짙어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도 문제지만 김씨 입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사관 직원들이 국정원 파견 부총영사라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총영사관측은 "기획 입국은 말도 안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기획입국설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 영사관 관계자는 "Y씨는 LA재직 당시 '덕망있는 분'으로 평판이 난데다 요즘 세상이 어떤 때 인데 그 같은 일에 공관이 나서겠느냐"며 "오히려 검찰 조사가 빨리 이뤄져 의혹이 벗겨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발표와 달리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에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Y씨는 본지 기자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김경준과 그 가족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내가 기획입국에 관여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검찰발표는 터무니 없는 모함이다’라고 말하며 ‘정말로 나는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김경준씨의 입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토로했다.
<Y씨 국제전화 인터뷰-박스기사 참조>
청와대-국정원-총영사관 기획입국에 개입 추정
한나라당 소식통에 의하면 국정원의 전원장인 김만복씨의 성격으로 보아 그가 자신의 심복을 시켜 ‘기획입국’을 조장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전했다. 만약 국정원 고위인사가 개입된 기획입국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무현 정권의 공작정치의 이면사가 노출되어 또 다른 파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병효 총영사는 구여권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추천으로 LA총영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오고 있는 입장이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느 정도 사건의 핵심에서 빗겨갈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정동영 전후보가 대선 당시 김씨의 ‘기획입국설’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도 정동영 정후보와 밀착관계로 BBK 사건에서 “한 방을 터트린다”고 기세를 올려왔던 점으로 미뤄보아 오해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문희상 전비서실장 관련설도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만약 총영사관의 국정원직원이 ‘기획입국’에 개입됐다면 구여권과 노무현 정권이 함께 ‘기획입국’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누가 LA연방구치소를 직접 방문했는지 여부와 김경준-에리카 김과의 접촉관계, 김경준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밀약 등에 관한 민감한 사안들이 핵심 쟁점사항이다. 그러나 연방교도소는 변호사와 친지 이외는 접견을 허락하고 있지 않아 LA총영사관 관계자가 접견을 했다는 주장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국 검찰은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김경준씨의 LA구치소 접견기록을 넘겨받아 정치권과 국정원 인사가 김씨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명단 분석에 착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선데이저널>이 비공개적으로 입수한 접견 명단에는 총영사관 관계자들의 접견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고.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 “김씨의 2004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접견기록을 넘겨받았다”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이 접견기록에는 보통 김경준씨를 면회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면회자들은 보통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나 미국여권 또는 한국여권을 제시하여 담당관으로부터 신분조회를 받은 다음 수감자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를 하게 된다. 만약 LA총영사관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면회를 했을 경우, 그들은 영사신분의 외교관용 미연방정부 신분증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외교관)공용여권을 제시했을 수도 있어, 어떻든 한국공무원 신분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관계 영사일 경우 가명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 접견기록부에는 신분이 나타나게 되어있지만 본보가 입수한 자료엔 어는 구석에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내용이 기록부에는 수록되지 않는다. 다만 접견기록부에는 수감자와 방문자간의 관계, 면회목적, 면회한 시간 정도가 기록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점도 기록된다. 따라서 만약 접견기록부에 LA총영사관 직원이 면회자로 기록됐을 경우, “기획입국” 의혹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으로부터 접견기록부 접수를 밝힌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미 법무부가 넘겨준 김씨의 접견 기록을 법무부와 대검을 거쳐 오늘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며 "기록이 3년6개월치에 달하는데다 수기로 작성돼 있어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면계약서 위조 경위나 공범 유무 여부, '기획입국설'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김씨가 2004년 5월27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미 FBI에 의해 체포된 뒤 지난해 11월16일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의 모든 접견 기록이다. 이 접견기록부에는 변호사 접견도 있고, 가족들의 면회사항도 있고, 친구들 면회사항도 있을 것이다. 또한 김씨는 연방 구치소내에서 제한적이지만 외부와 전화통화도 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외부로의 전화는 주로 ‘콜렉트 콜’ 시스템으로 실시된다.
석연치 않은 특검 발표, 앞뒤 두서 없어 더욱 의혹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특히 김씨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인신보호청원 항소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시점에 누구와 면회했는지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한국국적자(영주권자 포함)가 체포나 구금됐을 때 한국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김경준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한국영사의 자국민보호상 접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김씨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도주한 인물이기에 한미양국 공조수사 협정에 의거 한국영사가 미국당국의 허가아래 김씨를 접견할 수 있다.
한편 지난번 BBK특검은 김경준씨가 '이 대통령이 BBK의 100%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며 제시했던 이면계약서가 교도소에서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었다. 연방 구치소에서는 구치소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컴퓨터 사용도 가능하다. 미국 연방구치소내에서는 수감자들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서류 작성도 가능하다. 관련 법류서적이나 서류양식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 발표에도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한글을 쓸줄모르는 김경준씨가 어떻게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고 교도소안에서 사용인감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도장을 찍을 인주가 없다. 더욱이 연방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인주를 구했는지 여부와 그 인주가 언제 찍었었는지는 감정만 해 보면 해결될 사안이다.
과학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검찰에 김경준씨의 컴퓨터만 들어가 보아도 사건의 핵심을 금새 풀려지는데 특검은 단순하게 김경준씨가 교도소안에서 위조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석연치 않은 발표를 한 것도 수상한 대목이다.
이번 BBC특검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중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다. 특검은 김경준씨를 심문하면서 그가 교묘한 화술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으나, 금방 탄로날 거짓말도 예사로 하는 인물임을 간파했다고 한다. 하루는 김씨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이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MBA 코스인 와튼스쿨에서 자신의 성적이 뛰어나 입학 1년만에 모건스탠리에 영입되어 2년동안에 250만 달러 연봉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팀이 모건 스탠리 한국지사에 조회한 결과 김씨는 모건 스탠리에서 약 1년간 근무했고, 연봉도 총250만 달러가 아니라 불과 6만 달러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모건 스탠리회사에서 김경준씨와 같은 튀어난 인재 연봉이 6만달러라면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약 사실이라면 모건 스탠리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문건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김경준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그것을 왜 한국지사에 문의하는가, 본사에 해야지”라며 수사관들에게 눈을 부라렸다고 한다. 그래서 수사팀이 “그러면 누나 에리카 김이나 당신의 변호사를 통해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자, 김씨는 “거증책임은 검찰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감옥에 있는 내게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한다.
한편 한나라당이 제기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기획입국설’에 대해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지난29일 "김씨는 한국 공무원이나 그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누구도 미국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전날 "김씨 귀국에 국정원 고위직이 관여했다"고 한 데 대해, "국정원에 관한 한 권위가 있는 정 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한 젊은이(김경준씨)를 바보로 만들고 궁지에 넣는 것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