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과 정부불신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경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뉴스해설]경제위기와 정책불신의 상호작용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의 위기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자금이 고갈되어 환율이 1500선에 육박했다.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자본이 대거 빠져나가 주가지수 1000선이 무너졌다. 돈줄이 끊기고 기업들이 대거 무너지는 공황의 공포가 나타나고 있다. 경영이 부실한 건설회사, 저축은행, 조선회사, 해운회사, 철강회사 등은 이미 부도위험의 대열에 서 있다.

중요한 사실은 금융시장 불안과 정부불신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경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설이 나돌던 9월까지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경제 기초가 튼튼하여 전혀 걱정 없으며 학계와 언론계 일각의 근거 없는 악의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9월 예정이었던 10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에 실패하자 정부의 무능과 오판이 드러나고 외환시장불안이 급속히 악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에 선제 대응한다는 이유로 위기가 이미 가시화한 8월까지도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우를 범했다.

그리하여 은행의 고금리 경쟁을 유발하고 신용경색을 초래했다. 결국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위기를 부채질 한 셈이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미네르바 신드롬'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경제논객인 미네르바의 분석과 예측이 맞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찬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는 등 입 막기에 급급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위기를 막는다고 외환보유액 500억 달러를 사용하는 등 130조원이 넘는 자금을 풀고 있다. 또 은행권에 대해 금리를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왔다. 그러나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은 거꾸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자금을 퍼부어도 금융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팀을 바꿔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대폭 늘려주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의 위기가 더 큰 위기라는 사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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