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조씩 쪼개 수익률 경쟁 시켜라

◆민간금융위원회, 국민연금 개편ㆍ대우증권 민영화 제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연금을 30조~50조원 단위로 쪼개서 운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최근 임시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민간금융위는 또한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를 현재처럼 보건복지부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금 운용단위 세분화해야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과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기금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일방 주도로 회의가 진행되기 일쑤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운용본부가 협의해 마련한 안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금융위원회는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또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둬 기금의 리스크관리, 성과 평가, 자산배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국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력으로 구성해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민간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30조~5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운용단위를 여러 개 만들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다. 연금을 쪼개는 이유는 시장 왜곡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간금융위는 국민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기금운용본부가 단일한 운용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경우 자산 배분전략을 유연성있게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 곳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다양한 시각에 따른 자산 분산 효과가 없어져 자칫 잘못된 자산배분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게 되고, 결국 국민연금 전체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기금운용 수익성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자산배분이다.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운용단위를 여러 개 만들어 이곳에서 각자 책임 하에 전략적 자산배분을 할 경우 시장왜곡 현상 완화, 수익률 향상, 전략적 리스크 감소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독립성 확보 후 주무부처는 복지부로

최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이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야기의 논의 방향이 관할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버렸다.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에서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떼내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경제부처로 옮기든지, 아예 중립적인 총리실로 이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현재처럼 복지부가 관할하기를 원한다.

민간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로 재경부나 예산처 같은 경제부처나 이들 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실 대신 현재처럼 보건복지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금융위의 주장대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연금 단위가 쪼개져 자산배분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주무부처의 역할 자체가 극히 제한적으로 줄어든다는 것. 따라서 경제 관료 논리대로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필요한 주무부처가 아예 필요없게 된다는 논리다.

오히려 경제부처 대신 다른 부처에서 국민연금을 관할해 경제부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임연구를 맡은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 주장처럼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 후 법적으로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받게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행정 보조 역할을 맡는 게 맞다"며 "재정경제부나 총리실의 경우 국가 거시경제의 틀 안에서 국민연금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