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오성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는 정치 안정이다.
정치 안정이야말로 한ㆍ미 FTA 체결과 부동산 안정,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다.
안정적인 정치 구조에서만 시급한 현안들이 손쉽게 풀릴 수 있다.
정치인이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도리이나 현재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국정 난맥을 풀어가려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 본인의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대통령은 개별 인격체를 떠나 헌정 질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줘야 한다.
◆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 남은 시간 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쥐고 있는 시절이 과거에는 없었다.
돈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유도하는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게 더 큰 이유다.
현 정부 철학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보다는 반대로 작용한 결과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북돋워야 한다.
◆ 복거일 씨(작가) =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국방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재래식 무기를 상대로 설정된 기본 대비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집값 안정 또한 핵심과제다.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 이론에 충실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최근 난국을 해결할 방법으로 아마추어리즘을 버려야 한다.
◆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것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각종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한국호라는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분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성장을 안 하고 분배를 하기는 어렵다.
분배에 목표를 둘수록 분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이라는 확고한 국정목표를 정해야 한다.
◆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과 교수 = 노무현 대통령은 못해먹겠다는 소리를 그만두고 반성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어려운데 대통령이 오히려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하는 건 어린애 투정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이 인사문제 등 각종 정책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은 `개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펴고 외교안보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 = 임기 전에 대통령 직을 내놓겠다는 발언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고 하던 일이나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다.
특히 시장의 신뢰가 깨져버린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등 민생문제에 전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서 파생된 오늘날의 국정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탈당 문제도 노 대통령은 깨끗이 탈당해서 초당적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 이병남 보스턴컨설팅 서울 대표 = 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을 5%대 이상으로 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경제에 주력했으면 한다.
그 동안 10대 그룹 총수를 만난다든지, 경제 5단체장을 만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
이제는 경제인과의 연석회의나 주기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라든지 순환출자 등은 몇 년간 재논의가 안 되도록 못을 박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투자유치 분위기를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대통령은 그만 두겠다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는 그만하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다.
국민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솔직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노력할 테니 국민들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정책을 펴달라. 남은 기간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책임감 있게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한ㆍ미 FTA를 제대로 추진해야한다.
◆ 이필상 고려대 총장 내정자 = 지금은 대통령이 레임덕을 논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한 시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레임덕 운운해서는 곤란하다.
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실업률 줄이기에 `올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부가 투자 증진과 실업 극복을 위해 대책을 내놓을 테니 국민들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함께 뛰자고 말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도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지지해줄 것이다.
◆ 장종현 부즈 앨런 해밀턴 대표 =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 정부가 펼쳐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많은 경제정책을 쏟아냈지만 이상적이고 현실과 괴리가 커 실패한 것이 많다.
이런 면에서 남은 1년 동안엔 새로운 정책을 세우거나 지금까지의 정책을 마무리짓는 것보다 다음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가치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치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 정갑영 연세대 원주분교 부총장 =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흐트러진 것이 많고 왜곡된 것도 많이 늘었다.
노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나겠다는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다.
청와대 비서실도 코드 등에 집착하거나 고집 부리지 말고 합리적인 정책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경제부문에서는 지금 설비투자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출자총액제 문제 등도 질질 끌면서 기업들이 일할 의욕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경제정책 방향을 형평이나 코드 중심에서 시장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틀고 이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 정국교 H&T 대표 =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소수 정부의 핸디캡 극복을 위해 일부 시민단체나 운동가들의 과도하고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조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져 최근의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그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더 이상의 관용이나 포용은 위험한 일이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재선 소감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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