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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고시 연기…재협상 수순인가

이경희330 2008. 6. 2. 23:22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2일 전격 유보되면서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수순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 게재를 의뢰한 상황에서 여당이 관보 게재를 연기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단순한 여론 무마용은 아니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있는 것이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행안부는 예정대로 오는 3일 서울과 각 지방 행정관서에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었다.

고시 유보는 2일 오후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청와대가 전격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도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를 행안부에 요청했다"고 밝혀 이런 배경을 뒷받침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여당내의 이런 강경기류를 감안할 때 이번 고시 유보가 재협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재협상 수순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관보에 게재할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이 촛불민심의 기폭제가 됐던 만큼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쇠고기 고시를 기점으로 들불처럼 확산되는 반발여론을 일단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수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재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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