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못했다”

“70년대 고도성장은 임금착취때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를 늦췄을지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나”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정희시대에 오히려 임금이 7.8% 포인트 하락했으며,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은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 때문이고, “1970년대에 임금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주장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는 지난달 31일자 교수신문을 통해 “진정한 박정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국보위 특별법’이 공포된 70년대에 임금몫은 7.8% 포인트 감소했으며, 1971년과 197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시대에 노동자들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영훈 서울대교수 등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들은 60~70년대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다”며 “60~70년대는 초과착취에 기초한 고도축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 교수 등이 제시하는 한계노동생산성은 임금을 시장요인에 의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작동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착취는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영훈 교수를 지지하는 박기성 성신여대교수가 지난달 17일 교수신문에 기고한 ‘70~80년대 임금, 노동생산성만큼 지급됐다’는 글을 들어 “박 교수가 제시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에서도 70년대에 임금몫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며 “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오히려 ‘임금억압’이 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통설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자 기고문에서 “1963년부터 2000년까지 비주택기업부문의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에서 1988~1997년을 제외하고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으며, 88~97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했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노동운동 억압으로 노동자가 초과착취 당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박 교수가 임금을 한계노동생산성과 비교한 것을 비판하며 “한계노동생산성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임금 결정은 한계노동생산성 같은 시장요인 뿐 아니라 노동조합·사회복지 제도 등 제도적 요인과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적 역학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생산성이 상승돼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나 임금격차의 확대, 분배의 불평등 심화 등 현대 자본주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지 못한다.

 

정 교수는 “박 교수가 한계노동생산성 가설에 근거한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동한다면 착취는 없다’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인간으로부터 생산된 부가가치 중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가져간다면 임금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결정되더라도 착취가 발생하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1987년 이후 임금상승이 가속화 되었지만 이것은 박정희 시대에 억압된 임금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정교수는 “임금억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활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지배이념인 ‘선 성장 후 분배’가 ‘경제위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등에 의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