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개발의 허와 실
1) 경제개발계획 ○ 이른바 '박정권의 치적'이라는 경제성장문제에 대해서 그간 객관적이고 냉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발전 주체해석 문제, 자본주의발전 구조의 평가문제,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 노동자의 지위와 환경문제 등 각 분야와 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민주당정부 시절에 추진되었음. *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경제에서 차관경제로의 전환구도에 따른 것. * 차관제공국의 관심은 무엇보다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갚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했던 것.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 결국,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정부의 구상과 정책의지에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