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李經熙)

지난해 5월 교수신문 지상에서 제기한 필자의 비판에 대해 이영훈교수가 반론을 내놓았다(“장상환, 정성진 교수의 비판에 답한다”, ‘경제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두레시대, 2006). 이 반론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저임금 우선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영훈은 박기성의 연구결과에 의거하고 있다. 박기성은 이영훈을 방어하는 글(“1970-80년대 임금, 노동생산성만큼 지급되었다”, 교수신문, 2005. 5. 17)에서 “1988년-1997년을 제외하고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기성·안주엽(“임금과 생산성”, 27권 1호, 2004)에서는 “198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못 미쳤으나, 이후에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명암… 내수 부진·인플레이션·소득 격차 등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 1968년 2월 착공해 2년5개월 만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에 세워진 고속도로 준공기념비는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나라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길’. 경부고속도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의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끈 축은 수출이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출 1위 기업은 반드시 도산” ‘수출만이 살길’이란 구호가 지배하던 그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매달 수출진흥확대회의에 각부 장관, 재계 대표, 은행장 등을 모아놓고 품목별·지역별 수출실적을 하나하나 챙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