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5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3세계의 룰모델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살펴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실태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인권의 역주행을 고스..

강자는 무조건 지켜주고, 약자는 청소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

질서의 두 종류 정책에 대한 반대가 모두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우선 얼마나 완강한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박정희 이래의 군사정권에 대해 민주 진영에서는 30년 이상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민주화가 진전하면서는 그런 이유로 정부에 반대할 이유는 줄었지만, 현 정권 이후 다시 민주..

[일요신문 단독확인] ‘여간첩 암살 타깃’ 황장엽 전 비서 미국 간다

미 의회서 ‘북한 인권’ 부르짖나 환영받지 못한 외출 2003년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가운데)가 미 국무부 소속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미국 워싱턴 인근의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입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당시 방미는 정부의 강한 반대 속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탈북자로 위장해 군장교, 정..

openjournal사회 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