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3세계의 룰모델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살펴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실태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인권의 역주행을 고스.. openjournal아가리 2010.05.31
강자는 무조건 지켜주고, 약자는 청소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 질서의 두 종류 정책에 대한 반대가 모두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우선 얼마나 완강한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박정희 이래의 군사정권에 대해 민주 진영에서는 30년 이상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민주화가 진전하면서는 그런 이유로 정부에 반대할 이유는 줄었지만, 현 정권 이후 다시 민주.. openjournal아가리 2009.01.28
일요신문에서 밝히는 중,고교 운동 선수 성폭력 실태 만지고 벗기고… “선배들이 무서워요” 지난 5월에 열렸던 전국소년체전 모습. 학생 선수들은 시합을 핑계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폭력을 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져온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 openjournal사회 2008.11.26
[일요신문 단독확인] ‘여간첩 암살 타깃’ 황장엽 전 비서 미국 간다 미 의회서 ‘북한 인권’ 부르짖나 환영받지 못한 외출 2003년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가운데)가 미 국무부 소속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미국 워싱턴 인근의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입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당시 방미는 정부의 강한 반대 속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탈북자로 위장해 군장교, 정.. openjournal사회 2008.09.0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에 무능" “UN총장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총장” 지난해 1월부터 UN사무총장을 역임해오고 있는 한국 외교부 장관 출신 반기문(63) 총장이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 수장으로 재직하다 한국인 최초로 UN사무총장에 올라 화제의 인물로 주목받.. openjournal정치 2008.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