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또,촛불이 매일매일 밤낮으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불타올라야 하는가? 12.3반란의 밤, 3월말 헌재선고일미지정, 그리고 선거를 한달 앞둔 지금 지금이 12.3반란의 밤만큼이나 반란의 상황이다. 지금 완전히 전쟁 상황이다. 반란군들이 여기저기 자신의 무기들로 봉기중이고 투표라는 총알로 진압시켜야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소수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소수결의 원칙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거부권을 무기로 소수가 대한민국을 지배해보니 국짐당 의원 몇명 있는 것 보다 대통령1명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윤석열은 40여년만에 국가반란을 일으켰고 - 조희대, - 지귀연은 70여년만에 희대의 재판을 하고 있는 데 나치의 히틀러가 그렇게 그리운가? 오늘날나..

openjournal정치 2025.05.03

대법원이 짧은 여성의 다리 도촬에 대해 무죄파결을 내리자 네티즌 논쟁!

여성의 다리를 도촬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이 발표된 후 다음 아고라에 ..

openjournal사회 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