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대책 없이 대통령이 된 이명박"

'영어보다 모국어를 잘해야 한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3개월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귀국 직전 한 교회에서 펼친 강연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욕의 유일한 한인라디오방송 라디오코리아(사장 권영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정 전 총장이 뉴저지 에..

미디어 대변혁’ 태풍에 갇힌 MBC ..인수 겨냥한‘대기업-신문사-금융사 컨소시엄 구성’작업, 물밑에서 꿈틀꿈틀

감명국 kham@sisapress.com 올 한 해는 국내 미디어업계에 거센 해일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한복판에 MBC가 내던져져 있다. MBC를 바라보는 국내 재벌 기업과 메이저 언론사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MBC의 민영화는 가능할 것인가.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일각에서는 “자산 규모 가..

openjournal문화 2009.01.09

금산분리 완화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의 소유와 경영이 대거 외국자본으로 헐값에 넘어가 사실상 경제종속상태를 초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정경뉴스]정부는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의 개정안은 기업이 은행지분을 4%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고쳐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모투자펀드를 기업출자비중이 30%만 넘지 않으면 금융자본으로 ..

openjournal정치 2008.11.06

이필상교수..취임 6개월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변신을 기대한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가상승과 국제금융불안 등 외부요인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고 어설픈 ..

“박정희 개발독재, 美化마라”

진보적 소장학자의 대표적 인물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대에서 ‘해방 60년의 한국사회-역사적 궤적, 현재 속의 미래, 학문 재생산’을 주제로 열린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에서 소위 ‘박정희 시대’ 재평가 논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개혁세력의 헤게모니 약화가 주체적 원인 조희연교수는 박정희 재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담론의 관성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기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조 교수는 그동안 소위 민주화 이후 집권한 민주개혁세력 및 진보담론의 관성화와 자기정체, 현실안주에 매몰된 채 개방적인 확장과 성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한 ‘주체적 문제’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 속에서 민주진보담론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소위 우파..

박정희 고찰 2008.06.21

박정희가 국가경제의 영웅?

박정희가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기초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었다는 것 하나가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와 심지어는 그의 무지몽매한 딸의 인기의 동력이다. 사실상 진보진영에서도 박정희의 공과는 분명하게 구분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의 박정희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쓰일 역사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박정희와 IMF, 그 뗄레야 뗄 수 없는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사용하여 경제를 일으키려 한다. 결국 국가의 모든 재원을 원조물자경제 체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려는 노력 즉, 수출을 장려하는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게 하고 이는 결국 일부 집단에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 고찰 200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