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금융위 인사권과 예산권 정도만 독립시켜줘도 시장 감시기구는 얼마든지 제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은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시장은 규제를 싫어하고 금융 자유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금융 자유화는 감시와 감독을 피하는 다양한 논리와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규제 노력 없이는 금융 자유화의 위험을 피하기 쉽지 않다. 지난 1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을 대상.. openjournal경제 2009.03.11
이필상 교수는 "국내 경제부처마다 권력을 분점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 조율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부처간 권력 분점, 위기 터지면 우왕좌왕 ◆ 금융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권력 분점 차원에서 나뉘어 있어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필상 고려대 교수)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다. 재정.. openjournal경제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