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유연해진 인수위, 막판 ‘통일부’로 접점 찾나

한나라당과 한 목소리로 “어느 정도 타협은 돼야” 급선회 ‘발목잡기’ 비판에 통합신당도 “변경된 안 내라” 여지 남겨

정치권에서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합민주신당과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거듭 내비치고 나서 추후 조직개편안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협상용 카드’로는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일부 존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통과를 강력히 고집하고는 있으나 각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서도 통일부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해 보자는 이견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거 쓴소리를 쏟아낸 다음 날인 29일 통일부 존치 논란과 관련해 인수위는 ‘통합신당 측과 긴밀한 대화를 갖겠다’며 기존 강경일변도에서 선회입장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통일부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날 노 대통령이 통일부를 비롯해 정부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 여러 위원회 폐지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이것이 딱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기보다는 인수위의 전향적 자세 및 정치권의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따라 인수위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의 법률고문인 박희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골격은 유지하되 ‘이건 정말 폐지해선 안되겠다’ 한다면 타협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통일부 존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원안통과를 바라지만 국회 구성이 한나라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당과도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특히 “각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신당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당선인 못지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도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우선 국무위원만 선출,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계 12위 국가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존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수위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이견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는 만큼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어디 한 군데 건드리면 다른 곳을 다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부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내 대표적 보수인사로 분류돼 온 중진 김용갑 의원은 이날 “통일부 역할을 재정립해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거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 홍준표 의원도 전날 “통일부 흡수 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존치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통합신당으로서도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은 자칫 4.9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치밀하게 여론을 살피면서 협상 수준을 조율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통합신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역시 협상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재성 원내대부대표는 “사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새 정부의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있어 굉장히 고민”이라며 “인수위가 좀 변화된 안을 갖고 다시 협상을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료 인사청문회에 20일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내달 5일까지는 개편안이 확정돼야 25일 이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이라도 각료 명단을 발표할 수 있다. 프리존뉴스 박지윤 기자(kocolit@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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