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금융 불안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이필상 교수

"위기설 확산은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

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9월 위기설이 그동안 확산된 데는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다음 주가 지나 위기설이 허구로 끝난다고 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제2, 제 3의 위기설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어제(3일)환율의 종가는 1148원 50전이다. 1159원까지 치솟았다가 20억 달러로 추정되는 외환당국의 매도개입으로 고점을 간신히 낮췄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먼저 강력한 지지선인 1140원선이 너무 쉽게 뚫린 만큼 1200원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대로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시와 채권 등 다른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으니 환율 불안도 진정될 것이란 것이다.

어느 것이 맞을지는 9월 위기설의 진원지인 다음 주 외국인들의 채권 재투자 여부에 달려있다. 일단 외국인들은 국채를 이미 상당 부분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주장대로 9월 위기설은 허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실체가 없다는 위기설이 왜 그렇게 확산됐느냐이다. 이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락가락한 환율 정책을 들 수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폈다 물가가 불안해지자 환율 안정책을 내세웠고 최근에는 다시 환율 급등세를 시장에 맡기고 있다”며 “금융 불안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에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전망이 다른 것도 시장 불신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시장과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씨티은행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여전히 7 퍼센트 대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이슈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과 호흡하며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은 한 9월 위기설 뒤에도 제2, 제 3위기설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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