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정권을 인수받는 인수위의 행보가 어찌 불안스럽다. 정부 부처의 통폐합으로 많은
부서를 줄이는 것은 좋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다. 비대한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를 할 땐 미용과 건강이 목적이다. 다이어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조직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인데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다만 줄이
는 그 자체가 목적처럼 보인다.
우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인재과학부로 바뀌자 교육관계자들이 반발하자 다시 교육과학부로 바
뀌고 과학자들도 과학과 기술을 따로 놓을 수가 없다며 반발하며 삼청동 인수위에선 거의 날마다 관
련기관이 반대시위를 하는 중이다. 물론 부처 이기주의와 자신의 밥그릇이 걱정되어 그렇게 하는 경
우도 없지 않겠지만 진정으로 국가 장래를 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안의 이론
적 토대를 제공한 김광웅 전 서울대 행정학 교수도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였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도 심기가 편치 않아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당선자 측은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을 해도 좋다고 맞짱이다. 물론 장관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돌
아가진 않겠지만 그게 무슨 꼴사나운 모습인가
◆ 재외동포정책도 인권정책도
재외 동포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재외동포 정책도 인수위는 재외동포위원회를 외통부 산하 기구
로 개편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게 했다.
이 역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다. 동포들의 원하는 바를 모르고 해외의 모든 행정사안은 외통부에 두
는 게 마땅하다고 간단히 생각한 모양이며 독립성이 절대 생명인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통
령 직속으로 둔다면 인권위는 대통령이 범한 인권탄압은 밝히기가 어렵다.
이명박 당선자는 해외 동포들의 사정을 잘 안다면서 지금과는 다른 정책을 펼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 영어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 실용적인 면이 부각되어 당장 실생활에 도움을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덕성
교육이나 인문교육으로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
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역사교육과 교양과목에 대한 배려도 충분해야 하는데 한국의 교육현장은
영어, 수학이 위주이고 국사 등은 아예 멀리 가 버리고 말았다. 농담이지만 “주몽이 누군가?”라는 질
문에 “송일국”이란 대답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 교육이 중요하니 전체 수업을 영어로만 하겠다고 했다. 기러기가족, 펭긴가족
을 없애기 위해 공교육만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교육비를 줄
이겠다는 데 발상은 좋으나 글쎄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바른 한국어도 망가지고 상품 명, 간판, 일상용어 등에서
족보도 모르는 외래어가 판을 치는데 이렇게 교육정책이 바뀌면 과연 한국어가 설 땅이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방송 프로의 간판인 뉴스 프로그램에도 한국어가 보이지 않는다. 뉴스 데스크, 뉴스 파노
라마, 뉴스 투데이, 와이드뉴스 쇼, 뉴스 라인 등이고 육류를 파는 갈비 집들은 거의 OO 가든이다.
이미 일상 깊숙이 침투한 외국어 덕분에 한국어가 질렸는데 학교수업마저 영어로 한다면 참으로 볼
만한 사회가 되겠다.
인수위의 지나친 과욕은 단순히 과욕이 아닌 국가의 장래를 망칠지도 모른다. 삼가 신중을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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