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동영 전주 출마, 합리적 설명 어렵다” 죽기살기로 정치할 생각은 없어...기회 안올 수도” 토로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 전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의는 잘 하고 계시구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펴낸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는 어떤 책입니까?
▶예 민주주의라는게 좋은거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꼭 그런것은 아니라는거죠. 지금 지난해 이후에 말하자면 국민기본권이 억압당하고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고 자기 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데 많은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일이 왜 일어나는것인지 그런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 책에서“민주주의에 대한 상식과 교양이 부족한 지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시적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하셨는데요..이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명박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계신 참모들 장관들 이런분들이 헌법을 아예 안읽어보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헌법은 성문법 규범중에서 최고의 규범 이거든요. 국민들의 투표 국회의결을 통해서 합의되어 있는 사회적 규범인데 거기보면 이제 국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국민이 해야 할 의무와 국민이 누릴 권리에 대한것을 다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어떤게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는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특히 대표적인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법치 이렇게 들먹이는데 법치라는것은 국민을 겁주어서 법을 지키게 만드는것이 아니구요 권력가진사람들, 정부가 헌법과 법률대로 국가를 다스리는것이 법치입니다.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정부말 안듣고 정부를 안무서워하는사람들 감옥에 잡아넣는것을 법치라고 생각하는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회에 최고 가치나 규범 이런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알지만 의미부여를 안하고 맘대로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시적인 위협요인이 되는거죠.

-지금 겁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기억나시는게 있습니까?
▶지금 자기 의사표시를 했다고 잡혀가고 기소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박모씨,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을 썼던 사람도 구속되어있구요. 또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정부가 집회를 허가하거나 이런것들은 인정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집회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지금 수백명을 기소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난 10년간 옳은 이야기던 옳지 않은 얘기던 마음껏 자기 얘기를 표현하다가 지금은 겁들을 많이 내죠.

-이 대통령이 "말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이 말은 결국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의 말은 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하신것을 잘 안지키시니까 그런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촛불집회 막 할때 사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성을 했다하는취지로..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그렇기 하셔놓고는 촛불집회 한 사람들 전부 잡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런거 비롯해서 한미 FTA관련해서 오바마 그당시 후보가 이대로 못하겠다 이런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선거때는 무슨말을 못하냐?' 이런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선거때 아무얘기나 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구요.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도 급하면 아무말씀이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국민들한테. 참 안타까운 일인데..민주주의는 말로 통치하는건데요 말이 신뢰성이 없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르게 말씀할거다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과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지는것 아닌가, 그렇게 하다보면 힘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완전 힘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새로운 상황들이라던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는 볼 수 없을까요?
▶그런경우도 물론 있겠죠. 사람이란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한때 판단을 잘못하는경우도 대통령이라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무 설명없이 그냥 바로 반대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제 말한거 오늘말한게 좀 다르면 또는 어제말한것을 오늘안지키거나 반대로 하게되면 그런 사람을 잘 안믿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의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말과 행동의 일치 이런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하시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결국 말을 전달 하는 수단인데요..정부.여당이 말을 전달하는 수단인 미디어법 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되죠. 뭣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를 설명해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가설을 해 봐도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는설명이 아 이제 자꾸 귀찮게 하니까요 비판적 언론이라는건 저도 정부에 있어봤지만 때로는 모기떼처럼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송곳으로 찌르는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가진 사람들은 원치 않죠 일반적으로. 원치 않아도 헌법에 그런 자유를 다 보장해놨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데 옛날에 독재자처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달아 맬 수도 없구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광고주들 협박해서 광고 안주게 해서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러니까 이거 우리편한테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면 우리편이라는게 일부 거대 보수신문들이나 재벌, 여기는 원래부터 보수적이고 그런쪽에서 방송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간섭 안해도 알아서 잘 협조될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꼭 그렇다는 증거가 있다기 보다는 그게 제일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만할 설명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뭐 경제살리기나 이런거 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함구적으로 한나라당 보수세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세력에게 소유권을 아예 넘기자 이런 동기로 하는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나마 설명이 좀 된다는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관시절이나 정치하실때 언론에 대해서 지금 모기떼, 송곳처럼 아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그럼 유 전장관도 혹시 유혹이라고 할까 언론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기도 했습니까?
▶아예 괴로우니까 잘보이고 싶죠. 그런데 저희는 언론을 어떻게 해버린다 이런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구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고 이제 좀 잘보여서 좀 덜맞으면 좋겠다 이런것도 있지만 그것도 몹시 자존심이 상하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장관때는 자꾸 갈등이 생기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니까 그 때는 성심성의껏 이렇게 정보 서비스 하고 좀 그냥 참고 이렇게 했구요. 국회의원때는 언론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해보니까 손해더라구요. 아주 그냥 나쁜 사람 됩니다 언론하고 다투면. 그래도 뭐 지난일이니까요.

-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십니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몇몇 보수언론 같은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시중에 말로 찍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자연인이 몇개의 그런 입장이 똑같은 거대한 신문들하고 싸워서는 살아남을길이 별로 없죠.

-"오늘의 민주당은 사실상 호남 지역기반 위에서 보수 자유주의 세력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보수 야당이 되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을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선 여의도에서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입장이고 개혁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정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그렇게 야당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야당으로서 애로사항을 겪는데 대해서는 저도 정치해본사람으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호남지역에서는 사실상 일당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지역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하는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방선거 후보들 공천주는 방식이나 그사람들의 인적구성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줄세우기 하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중앙정치에서는 서로 좀 다투고 있죠. 그런면도 있구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항해서 견제세력으로서 또는 차후에 또 다시 국가운영을 맡을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자기를 세우려면 좀 작은 이해관계 또 기존의 당을 해 온 분들의 이익 이런것을 넘어서서 이 정당이 그 당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는 직업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고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라는 그런 인상을 확실히 주어야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안타깝게도 공익단체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거기서 정치하는분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단체라는느낌 이런것을 유권자들에게 많이 주고 있죠. 그 점이 좀 안타깝구요. 그런것을 벗어나지 못하는이상 한나라당이 아무리 국정을 운영을 해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거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일종의 불임 정당”이라고 혹독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앞으로 집권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불임정당은 좀 과한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든표현이기 보다는 보통 많이 쓴느 표현이라서 제가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좀 과한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봐서는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죠.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자신이 당에 들어가면 민주당도 살아날 것"이라며 4월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에도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래서 그런것이 시비가 되는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죠. 다만 정치적인 평가는 받아야겠죠 출마에 따르는. 그런거고 그분이 왜 이 시점에서 국회로 가시려고 하는지 또 왜 하필이면 원래 하시던 전주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여다 봐도 합리적인 설명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한 때 같이 당을 저하고 했었고 내각에서도 같이 연이어서 일을 했고 또 당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때 후보경선 했던 경쟁적 입장에 있던 분입니다. 저는 떠나있지만 그런분 하시는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좀 논평하는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국민들에게 또는 민주당에 계신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가능한 설명 이런것을 좀 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자신이 당에 들어가면 민주당도 살아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아날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피부에 와 닿습니까?
▶그것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 논평을 거절하신거군요?
▶예 제가 말씀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오래는 안해봤습니다만 정치를 한 5,6년 해봤는데요. 정치를 한다는것은 이제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을 직업으로 삼겠다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걸 제가 잘 할 수 있어야 겠구요 또 서비스 받는 분들이 너 와서 좀 나한테 해줘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닌것 같죠.?

- 그게 그 시기 다음대선이나 다음 총선때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영 그런시기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올 개연성도 있고 또 와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고 안 올 가능성이 더 많고 그리고 또 한 때 저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받아서 내각에서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받았던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죽기살기고 내가 해야겠다 그런것은 굳이 그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있구요 그래서 그런문제는 현재 별로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윤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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